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성추행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 을 받게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공공기관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성범죄자신상공개 도입제도 이후,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가 되고있습니다. 더불어 해가 거듭될 수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

성범죄 2022. 4. 22. 10:49

끊이지 않는 #성추행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채널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성범죄 뉴스'. 그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의 #성범죄사건 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남성 멤버 성추행 사건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프로 복서의 #성추행사건 소식과 유죄 판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의 법률적 처벌과 성범죄 벌금형 이상 확정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보안처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성범죄 2022. 4. 21. 15:14

성추행 #무혐의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별로, 피의자 범죄 행동 별로 다양한 범죄와 처벌로 나누어집니다. 하루에도 성추행, 성폭행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하시는 분들과 억울한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들로 나누 집니다. 오늘은 성추행, 성범죄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성범죄 사건 변호사'로써 조언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성범죄는 1 대 1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사기 2022. 4. 14. 15:49

#성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앱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이 '코로나 시국'과 무관하게 계속 사건 상담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성범죄 성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스킨쉽 행위, 성관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추후 '성범죄..

성범죄 2022. 3. 29. 10:44

다양한 자리에서의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요즈음 남녀의 만남의 장소와 남녀관계 트렌드의 변화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면, 회사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여성 직원, 여자 후배에게 장난, 친근감의 표시라도 '성적인 대화', '성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장소'로 '회식자리'는 오랫동안 배경이 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성추행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강제 추행' 군인 '징역 형' 최신 뉴스 군인 남성이 회식..

성범죄 2022. 3. 22. 14:54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 행동 제약이 따르는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만큼 각종 미디어 뉴스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범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추행 부터 시작하여, #강간죄 가 적용되는 #성폭행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이루어 지는 #사이버성범죄 까지. 관련 된 사건과 법 적용 사항은 더 다양해 지고,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뿐 아니라 상담을 하시는 사건의 종류도 다양해 졌는데요. 앞으로 성범죄 영역 변호사의 활동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관한 사건 최신 뉴스와 '성추행'에 관한 #형사처벌 #벌금 및 성범죄 관련 무고죄 고소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범죄' 허위고소 20대 여성 #집행..

성범죄 2022. 2. 14. 13:39

1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개정 된 '성폭력 처벌법'에서 변화 된 것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최근 뉴스에 보도되어 공유드립니다. 20대 남, 녀 #채팅앱만남 #음성녹음 #채팅앱 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이후 여성이 두 번째 만남을 거부하자 #대화내용 및 성관계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던 남성이 최근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이 '결혼상태' 임을 알고 남성은 성관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고, 남편은 여성에게 #이혼요구 를 하는 등 피해자 여성이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성범죄 2021. 11. 23. 17:21

#강제추행 #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은 해결 사건 중에서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형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소통 노력 및 #양형참작사유 변호사의견서 제..

성범죄 2021. 10. 2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