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정치인들의 연이은 성추행사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이슈화되어 사회적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조직 내 #성추행 은 일반 성추행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성추행은 '협박과 폭행'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업무상 관계되는 위력, 위계'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그러한 이유로 권력형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승진에서의 불이익,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상당기간 숨기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2. 12. 20. 15:40

다양한 성범죄 처벌 피해자나이, 장소,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성추행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처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사건 에 무관했기 때문인데요. 검색을 통해,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처벌 과 #경찰수사 에 대해 궁금하셔서 찾아보셨을 듯 합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법적처벌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범죄 또한 성추행을 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추행 당시의 장소, 추행 전후의 행동 등에 의해 범죄가 달라지고, 처벌 형량 또한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로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성범죄 2022. 11. 23. 15:54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고의성의 유무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사건 고소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사건과 성추행, 폭행사건과 절도 등이 함께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면, 범죄 처벌이 면제가 되지만, 절도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처벌정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성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 2022. 11. 2. 15:57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유죄'로 최종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주의 사람의 시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보통 '성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중의 공통점은 '자신은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

성범죄 2022. 9. 14. 16:37

#폭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추후 처벌유무를 떠나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범죄 중에는 폭행죄 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측에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입니다. 이 들 범죄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막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자합의를 요청 한다면, 협박 및 또다른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권해 ..

성범죄 2022. 9. 1. 16:41

#성추행고소 #성추행사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 비해 '성개방'이 많이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성인식'에 대한 변화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성범죄 인식'이 향상되면서, 예전에는 피해자인 여성이 '사건'을 오히려 숨기려 했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적표현이 자유로워진 성개방'과 '동의없이 행해지는 성범죄'는 완연히 다른 의미겠죠! 코로나로 인해, 인사의 행동인 '악수'가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반가움의 의미로, 포옹, 쓰다듬기, 팔뚝 · 허리 터치 등을 하셨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면, '성추..

성범죄 2022. 8. 8. 14:36

#술자리성추행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고소 & 신고의 뒷 배경은 바로 '술자리 모임, 술자리 만남'입니다. 술이 양쪽 모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업 된 마음에 조금은 과한 스킨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혹은 한 쪽이 기억을 잃어, 농도가 짙은 행동, 대화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또는 '성추행 신고'이후에, '내가 그런일을 저질렀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사건화가 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준강제추행죄 고소 & 수사 대상'이 되었을때 대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벌금 형량 #준강제추행 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

성범죄 2022. 8. 3. 15:10

'성희롱'인식의 변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부터 유명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질타를 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생활비율이 월등히 급증하였고, '여권신장', '성평등'이 문헌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형량,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성범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 '성희롱 인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를 #성희롱처벌법 이라고 하여, '성범죄 법률'과 '형사법'이 제..

성범죄 2022. 6. 2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