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90년 대 중·후반에 나타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사랑의 집착','지속적인 괴롭힘'정도로 생각하여, #경범죄처벌 즉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 졌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피해자에게, 남성용 피임기구, 임신테스트기, 과자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수 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를 받은..

형사사건 2022. 6. 29. 09:10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뉴스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사건도 적지 않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말에 따라주지 않아서, 이별을 통보해 서 등 다양한 사례로 '데이트 폭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행위 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9개 월 동안 '교제 폭력'으로 입건 된 사례만 무려 7천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데이트폭력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여러차례 법안 발의가 되었지만,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

형사사건 2022. 6. 3. 14:51

#스토킹 사건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다양한 '스토킹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관련 법, #스토킹처벌행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주점 여주인에게 한 달 동안 64차례 걸쳐 전화를 한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

성범죄 2022. 4. 28. 11:56

강력해 진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나요? 1990년 대 후반, '스토킹 범죄자'를 일컫는 '스토커'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범죄를 일 컫는 죄명이 없었지, '스토킹' 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죄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약 4개 월이 되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개정 된 '스토킹 처벌법' 법률 사항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 증가 지방 경찰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후 신고 건수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경남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10배 증가하였고, '제주 경찰..

기타사건 2022. 2. 15. 18:24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러 논의와 법 제정을 통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이 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그동안의 범죄·사건 신고 내용과 법의 미흡한 점이 없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행위'와 형량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관련 최신 뉴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이성 간에 집착, 원치 않는 메시지와 선물, 만남 요구등을 생각하시는데요. '스토킹'은 이성외에도 동성, 가족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형사사건 2022. 1. 27. 11:01

#스토킹처벌법 시행 두 달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이라는 단어가 생활에 쓰이고, 미디어에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약한 처벌이 많이 내려졌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공론화되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집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등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관한 논문이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어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논문내용과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스토킹' 스토킹 64% '폭력·성범죄'로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스..

성범죄 2021. 12. 22. 13:58

서울 경찰청 #성범죄 #스토킹범죄 전수조사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끊이질 않은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 하는 등 '성범죄'와 '스토킹'에 관련된 많은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청이 12월 13일에 서울 경찰청은 서울 내 31개 소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 중인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절차 재 확인, 피해자 보호 조치 적정성 들을 살피겠다는 의도입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령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강간죄 형량 강간 죄는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성범죄 2021. 12. 17.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