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3세미만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

성범죄 2023. 4. 4. 16:02

제자성추행 어린이 성추행 처벌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제자성추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대학원생, 선생님-학생, 학원강사-수강생 등 선생님과 제자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 극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교사성추행이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자합의를 꺼리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아동성추행 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청법위반 으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성범죄 2023. 3. 21. 15:00

아동 성적학대 뜻? 아동학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발달만이 빠른 것인지, 내면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는 지 어림잡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대 초반의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성범죄 등을 통하여, 많은 아동이 성착취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법적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아동 #성적학대 의 뜻은 성적수치심을 줄수 있는 ..

성범죄 2023. 3. 3. 16:34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피해자 연령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부터 학원, 교회, 공공장소 등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성추행에 관한 사건 상담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나뉘게 됩니다. 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동'이라 칭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의 강제추행은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했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 13세 미..

성범죄 2023. 2. 2. 17:37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13세에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성범죄 2022. 12. 22. 15:09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법정공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주장 또는 범죄인정이겠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끌어낸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범죄 인정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처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성범죄 2022. 11. 8. 10:51

아동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행범으로 유명한 중년의 남성이 출소 하루 전에,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19범입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이라는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는 당..

성범죄 2022. 10. 21. 16:31

아동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평생가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가 몇 년전 부터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부각이 되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추가되었으며, 법적처벌이 엄격 해 졌습니다. 아동성추행 아동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무죄다, 유죄다'를 많이 다투는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 된 아동 성추행 사건은 길가에서 넘어진 아동을 부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아동의 진술과 CCTV는 넘어지는 장면이 없이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진술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 아동은 일관 되었지만, 피고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

성범죄 2022. 9. 1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