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문서 사문서의 뜻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 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문서 의 뜻은 국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말하고, #사문서 는 공무원이 작성한 외의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이력서, 차용증, 사실관계증명서, 진료기록서, 계약서 등 수만 가지의 문서가 존재합니다. 유명인의 학력위조, 경력 위조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경력 위조, 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문서위조'에 대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로펌에서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횡령죄, 배임 죄, 사기죄 등에서 많은 문서위조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망하기 위해..

형사사건 2023. 4. 20. 13:57

대출사기 차용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대출뿐 아니라 기업 대출의 금액과 비율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제3금융권 등 대부 업체에서의 대출은 금융권보다 높은 이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좀 더 낮은 대출금리를 찾아 은행 대출조건을 꼼꼼히 알아보고, 지인에게 단기간의 현금 융통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업 자금, 개인 필요자금을 대출받거나 차용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용도입니다. 오늘 내일 할지 모르는 업체에 대출을 해 줄 은행은 없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융통한 돈..

형사사건 2023. 2. 8. 10:52

증명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문서종류,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사기 범죄뿐 아니라 결혼정보업체 가입, 채용, 특정단체 가입 등을 위해 많은 사문서 위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문서가 위조되고 행사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공무원이 발급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뜻합니다.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행사를 하였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뿐 아니라 사용 용도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가 되어,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형사사건 2023. 2. 3. 11:03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인의 학력위조, 경력위조의 사건을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뿐 로펌에 일하다보면, 많은 사문서위조사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기망의 행위를 하여, 금적적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를 입증할 허위 문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처벌 취업, 대출, 결혼정보업체 가입,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이유로 사문서를 위조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는 발급을 하는 업체나..

사기 2022. 8. 31. 10:48

#위조문서 #출석부위조 #사문서위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 의뢰인의 많은 사건을 많은 상담 받고, 재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외에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 한 문서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기업, 사단법인 단체에서 발행 한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일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 '위조'가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신 뉴..

사기 2022. 6. 10. 13:20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 #바지사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대표 의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막강한 권리와 부에 의해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지사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 있으면서, 외부 내세우는 대표는 따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투자 체의 바지대표 의뢰인 A 씨는 P2P 투자회사의 바지대표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인 실제 대표가 따로 있었는데, 실제 대표가 회원들의 금원을 금원을 가로채 사건에 휘말리..

기타사건 2021. 12. 3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