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갈수록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감해지고, 더욱더 법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대요! 최근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되어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신체부위' 만진혐의로 조사 의뢰인 A씨는 피해여성을 폭행하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

성범죄 2022. 1. 10. 09:3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

사기 2022. 1. 7. 14:53

10대 성폭행 40대 남성 1심,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성폭행 #강간죄 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관련 된 뉴스와 판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신뉴스에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2심 재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강간 죄'로 고소 당했던 의뢰인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뉴스사건과 최근 변호를 맡아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약취, 준강간 혐의 40대 남성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

성범죄 2022. 1. 6. 18:22

#사기죄 #항소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익숙한 법령과 사건들이지만, 일반사람들게도 일상 대화에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장난으로 내뱉듯, '사기'라는 단어가 익숙한대요. 사실 '사기죄'의 성립과 변론은 까다롭습니다. 최근 '사기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은 의뢰인을 어떻게 항소심 변론을 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스사건 #다단계 '지역 총괄'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일명 'JS 사건'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일정 지역의 총괄 책임자로써 직함은 '총괄 이사'로 '사기 죄', '유사수신 행위 위반', '방문판매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사기 2022. 1. 6. 14:18

#해피벌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몇 년 전 버닝썬 사건이 이슈화 되었는데요. 버닝썬 사건에서 빅뱅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인 오히려 미디어 보도로 인해 '해피벌룬'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해피벌룬' 관련 변론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벌룬 판매업체 적발 의뢰인 A 씨는 '해피벌룬' 판매업체의 적발되면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판매업체에서 '해피벌룬'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소지하여 조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해피벌룬'은 #마약 은 아니지만 #불법 '해피벌룬'은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이는 원료입니다.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

기타사건 2022. 1. 5. 16:52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뉴스가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한 사건은 다양한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가 선고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최근 보도 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저희 로펌 사건과 비교하여, 뉴스 보도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으로 활동했던 피고인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판결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기 2022. 1. 5. 14:27

#해외도박 #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론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이유로 조직의 중심체가 '해외'에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도박사이트 의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 사례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직원'을 1심부터 담당하고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에서 다양한 업무를 한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게임머니 충전, 환전 업무, 배당, 고객 대응 등 '도박사이트'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발적 귀..

형사사건 2022. 1. 5. 11:10

다양한 게임, 더 광범위해진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불법 도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원형의 테이블과 담배 연기 자욱한 이미지가 떠오르신다면, 미디어에서 만들어 낸 '불법 도박장소'를 생각해 내신 거예요! 다양한 회사 업무와 취미 생활, 개인 교류 등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이라는 공간과 더 밀접하듯 '불법 도박'도 '도박 사이트'로 탈 지역화 '온라인 사이트'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다양한 '불법 도박' 관련 변론을 맡아왔는데, '불법 도박사이트' 주요관리자로 몰린 20대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공범들에 의해 #주요관리자 로 몰려 의뢰인 A 씨는 20대 '젊은 남성'으로 수사 단계 부터 저희..

형사사건 2021. 12. 3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