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일상생활이 된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 #그룹채팅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이 일반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본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니 개인통신망이 빠른시간안에 발전되었는지 느낄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그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어플, 앱 등도 다양하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는 이미 일상 생활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을 상담하시는 의뢰인들과 #카카오채팅 #카카오전화 #위챗 등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점만 존재할까요? 그에 대한 단점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성범죄 #성추행 #명예훼손 #사기 등 다양한 범죄들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온라인으로..

형사사건 2022. 1. 14. 14:34

#형사전문변호사 #해외문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단어가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거처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내 범죄 후에 #해외도피 생활을 하시는 분 등 다양한 의뢰인을 경험했습니다. '자수'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연락주신 분들의 고민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연락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을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포함 #사기죄 혐의로 상담받으시는..

기타사건 2022. 1. 14. 11:29

#마약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마약 관련 상담과 변론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느낀 점은 '마약 사건'은 누군가의 신고와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마약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방법, 대응방법 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약밀매 #마약투약 시즌 별로 '마약 불법 투약'에 대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유명 대기업 임원과 연예인의 불법 투약과 처벌에 대한 기사가 매일 보도되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 인 #대마초 나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투약할 경우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처벌을 받습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

형사사건 2022. 1. 13. 17:43

취업 난 속 다양한 보이스피싱 #고액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함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기'로 할 수 있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라면, 정말 취업준비생에게는 '꿀'같은 알바일텐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중에 #불법조직 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이 포함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관련 한 최신 뉴스와 함께 최근 변론하였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아르바이트 #경찰자수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20 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인 줄 ..

형사사건 2022. 1. 13. 16:11

#마약매매 #마약투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조사받고, 법적 처벌을 받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법적 조사인 경우에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요. 마약매매 및 단독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 및 #집행유예 로 풀려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큰 마약 사건 의뢰인 여성 A 씨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1심 중간에 선임되어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단독 판사님이 아닌 세 분의 판사로 이루어진 합의부 사건은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에 더욱 사건 사안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규모로 마약 매매를 하던 남자친구와 교제 중 함께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2022. 1. 13. 13:48

#온라인게임 #프리서버 #불법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부터 인터넷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온라인 게임 상위랭커들이 케이블 TV 게임방송 뿐 아니라, TV CF에 등장할 정도로, 사회에서 뗄수없는 사회·문화 영역이 되었습니다. 가정 개인PC 뿐 아니라 PC방에서도 여전한 게임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는데, 게임을 더욱 재미있고 저렴하게 즐기려는 사람들도 인해 #사설프리서버 가 공공연하게 운영중인데요. #불법서버 를 운영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설프리서버 란?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 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서버'를 말합니다. 인기 게임 #바람의나라 #리니지 프리서..

기타사건 2022. 1. 13. 10:29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에서 일하시는 검사,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지만,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과 상황, 증거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 임에도 #유죄 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무죄'임이 밝혀질 시, #형사보상청구 를 하면, 나라에서는 옥살이 기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산정하여, '국가배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 #대리청구 했던 형사보상청구 사례와 함께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확정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는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과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타사건 2022. 1. 12. 16:57

#구속 잠시 정지 #구속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신문 또는 미디어 채널에서 나이 지긋한 노인, 정치인들이 '구속집행정지'라는 명칭으로 석방이 되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요. 보도되는 내용이니 만큼 #형집행정지 를 받은 사람은 유명인이고, 왜 #석방 되는지 함께 보도되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잠시 '형 집행'이 정지될 수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법령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하나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합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잠시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구속이 집행이 정지되는 것입니..

기타사건 2022. 1. 1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