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추천주 소개 #주식투자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구정 설날연휴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1월에 계획했던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을텐데요. 새해 계획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들 중의 하나가 '재산 증식'을 위한 계획입니다. 2021년에 상반기에 무섭게 코스피, 코스닥의 많은 종목이 상승하여, #주식 에 관련된 투자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500% 수익률 인증! 00주식리딩방 초대', '급등주, 추천주 바로 확인!' 이런 머리글로 이루어진 #주식리딩방 초대글을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포털사이트 쪽지 등 각종 SNS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 중 불법주식리딩방,..

사기 2022. 2. 3. 11:09

#성범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속 실형, 벌금 등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 처분외에 추가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많이 알려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실형에 추가된 처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저희 로펌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막는 '보안 처분' 통계적으로 재범이 높은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유명인의 계속되는 성범죄 보도를 들은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재범을 막고자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성범죄 2022. 1. 28. 14:27

각종 #국가보조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토론과 연설에서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 뿐 아니라 각종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의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성장 사업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방단체 보조금'을 공약을 듣게 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부정수급 으로 인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된 지원금이 내부고발로 인해 정당하지 않은 지원금이라고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보조..

기타사건 2022. 1. 28. 11:17

수 많은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분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고소 의뢰인 남성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대생으로부터 '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의..

성범죄 2022. 1. 27. 18:04

#형사재판 #탄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다보니, 다양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의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범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시 사건의 상황을 떠올리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처탄원서 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 를 제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형량 및 벌금을 줄이기 위해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가 의뢰인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효과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재판에서 '탄원서' 란?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형식처럼 고정되어 버린 문장. 탄원서를 직접 써보시지 ..

기타사건 2022. 1. 27. 16:22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러 논의와 법 제정을 통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이 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그동안의 범죄·사건 신고 내용과 법의 미흡한 점이 없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행위'와 형량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관련 최신 뉴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이성 간에 집착, 원치 않는 메시지와 선물, 만남 요구등을 생각하시는데요. '스토킹'은 이성외에도 동성, 가족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형사사건 2022. 1. 27. 11:01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성희롱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

형사사건 2022. 1. 26. 17:47

해외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불법사이트 #불법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많은 '불법 조직'에 해외에 있습니다. 전화 통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보이스 톡, 위챗 등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조직원 의뢰인들도 많은 변론을 하였지만, 오늘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적 운영 총책 해외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대표이면서 총책이었던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로펌과 함께하였고, 징역 2년 6개 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새로 선임하여, ..

형사사건 2022. 1. 26.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