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빌려준 돈!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물론 사업체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상하게 쉽게 돈을 돌려받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 간 분,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다면 법적인 해결 방법을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 #민사소송제기 의뢰인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오랜기간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였고, 지속된 #채무관계 로 인해, 고민하던 중 저희 로펌에 법률상담 신청을 하셨고 #민사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승소판결문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민사소송에 이겨 '승소'하였어도,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은 상황은..

기타사건 2022. 1. 26. 13:21

각종 #정부보조금 #국가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얼마 뒤면 국가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이 되면, 새로운 세상과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공약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단체에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지원금'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이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미디어 뉴스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뉴스 사례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각종 부정수급 조사'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형사사건 2022. 1. 25. 17:48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많은 변론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고 언급하십니다. '몰랐다'라는 말로 범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액'의 일자리를 위해 보이스피싱 #해외취업 을 한 의뢰인부터, 취업난에 잠시 가담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었던 의뢰인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해왔습니다. 수사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속한 조직이 '불법'인지 알아챈 분들도 있었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고 '자수'로 조력을 받은 분들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자수전략과 대응책'에 대해 공유하는 ..

사기 2022. 1. 25. 15:26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 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한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연초에는 다양한 각종 모임 스케줄에 바쁘셨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도 인원 제한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자연스레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폭행 사건, 상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술자리 다툼'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간을 내어 만든 자리인데, 오해가 빚어낸 다툼이 법정의 재판까지 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릴 사건도, 좋은 취지의 모임이었지만 싸움으로 번져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다수의 #동종유사전과 의뢰인의 싸움 의뢰인 A ..

형사사건 2022. 1. 25. 13:34

모바일 어플의 만남 #소개팅 #소셜데이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 홈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고, PC방이 급속도로 증가하던 시절. 사회에 문제로 떠오른 한 가지는 #채팅만남 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만남, 불륜 등 불법 만남뿐만아니라, 성범죄 나아가 성매매, 인신매매까지 일으키는 새롭게 떠오르는#사회악 으로 다양한 미디어에서 방영한 기억이 납니다. 2022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PC보다는 휴대폰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사이버 #온라인만남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채팅'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는 쪽이 많았는데, 현재는 모바일 만남에 대해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 2022. 1. 24. 15:09

혐의는 벗었으나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수사의 시작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 수사의 시작이 '고소'로 시작되는 #민사 #형사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성범죄 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무죄', '무혐의', '증거불충분'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 결과에 기뻐하시면서도, 이 결과를 받기 위해 했던 시간, 노력들에 대해 억울해 하십니다. '무고죄'에 대해 많은 질문들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 결과 '무혐의' 상대방의 고소로 진행된 '성폭행 조사', '성추행 조사' 등. 고소를 받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성범죄 2022. 1. 24. 13:18

특별한 사유로 잠시 #구속 을 정지하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뉴스 보도에서 유명한 정치인, 연세가 많은 유명인이 많은 카메라 세례 속에 '구속집행정지'를 했다는 뉴스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미디어의 집중을 받는 만큼 왜 #형집행 이 중지가 되었는지, 함께 보도가 됩니다.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법정구속이 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잠시 '구속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와 미디어에 보도되었던 유명인 '구속집행정지' 불허가 된 예시, 최근 로펌에서 신청했었던 의뢰인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집행정지'는 형량이 줄어드는 ..

기타사건 2022. 1. 21. 13:59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모임도 축소되어 술자리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매일 아침 뉴스 보도에서는 '술'로 인해 시작 된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폭행죄 #상해죄 사건은 '술'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라는 액체가 사람을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사건도, 기쁜 일로 인해 '술자리 모임' 중, 그곳에서 일어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축하모임에 싸움, '담뱃재'로 상대방을 지진 사건. 의뢰인 남성 A 씨는 '예쁜 딸' 탄생 축하 기념으로 아는 지인들과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파티 도중 같..

형사사건 2022. 1. 20.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