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인의 학력위조, 경력위조의 사건을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뿐 로펌에 일하다보면, 많은 사문서위조사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기망의 행위를 하여, 금적적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를 입증할 허위 문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처벌 취업, 대출, 결혼정보업체 가입,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이유로 사문서를 위조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는 발급을 하는 업체나..

사기 2022. 8. 31. 10:48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사람끼리 접촉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로펌에서 많이 상담을 주시는 '통매음'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법률 처벌사항과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성범죄 2022. 8. 30. 18:37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법정처벌이 가장 높은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청법 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불법동영상 아청법 동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동영상 판매자와 동영상 구매자 입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런 불법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대상..

성범죄 2022. 8. 30. 17:17

#성추행허위신고 #성범죄허위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오해를 받고, 수사 ·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도 많습니다. 저희 로펌만해도 억울한 #강제추행 #준강간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를 이끈 사건이 많습니다.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소개팅어플, 오픈채팅 등을 동해 서로를 알게 되고,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 행위로 공방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제추행을 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등 엇갈린 진술로 대립된 상황을 흔히 보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카카오톡등의 메신저, 게임 내 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을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경우는 몇 년 전부..

성범죄 2022. 8. 30. 16:04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채권회수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많은 사건 상담을 합니다. 자수, 항소심, 출석수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함에 연락을 하시는데요. 총책부터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콜센터 업무 직원, 중계기 관리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 총판 등 직무도 모두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여, 출석수사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업무를 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법적처벌은 사건 가담기간, 가담범위, 피해금, 피해자수, 사건의 고의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인하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피해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기 2022. 8. 30. 13:14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뿌듯한 점은 사건을 마무리 한 의뢰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만족하시고 '감사의 말'을 전하실 때입니다. 저희 로펌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재판결과 때문에 하루종일 행복합니다. 안타까울 때는 1심판결에 아쉬워 하시면서, 항소심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아 이리저리 상담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1심에서 이것을 더 채웠으면, 1심에서 이 점을 포인트로 변론을 했으면 더욱 감형이 되었을텐데......' 생각이 드는 사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마다 사건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론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등은 피해자 합의,..

사기 2022. 8. 30. 10:40

#형사추징금 #추징금감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범죄'가 금전이나 재물편취, 불법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상당수의 범죄가 불법 수익을 위해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보험사기 #성매매알선 #불법도박 #짝퉁판매 #불법도박사이트 등 수 많은 사건이 '불법 수익', '부당 이득'을 만들어 내는데요. 완전한 범죄가 없듯이, 언제든 범죄의 사실이 노출이 되고, 형사처벌 뿐 아니라, 범죄 수익에 관한 처분도 내려집니다. 범죄 수익은 불법 수익으로 추징됩니다. 피고인의 생각처럼 피고인의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못합니다. 불법자금은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 오히려, 크게 부풀어져 내게 내려진 형사처분보다 더 가혹 한 처벌이 되기도 합..

형사사건 2022. 8. 29. 18:18

#성추행고소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성적으로 폐쇄적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안고가야 하는 소극적 대응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성범죄사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강력대응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성범죄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성범죄'였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 '동성간의 성범죄'입니다. '같은 남자끼리 무슨 성범죄야'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동의가 없는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입니다. #회사내성추행 #학교내성추행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집 만큼 오랜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성범죄 2022. 8. 2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