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지갑, 휴대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소녀시대 효연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소중한 지갑이기에, 현금은 가져가시고, 지갑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sns을 업로드 했다는, 온라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유명 연예인의 지갑을 돌려주면, 바로 돌려주지 않았던 자신에게 법적처벌이 있을까봐 두려워, 쉽게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량의 현금이 있는 지갑, 고가의 휴대폰, 전자기기 등 을 우연히 주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고가의 물건 외에도 타인에게는 값어치가 없는 물건일지는 모르나, 자신에게는 소중한 물건 일 수 있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적처벌이 됩니다.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노트북을 습득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형사사건 2022. 8. 29. 11:48

#공공시설범죄 #공공시설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집 외에 외부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남, 녀 성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입니다. 최근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시설물을 고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시설팀 남성분을 보고 순간 놀란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겠죠. 남, 녀로 구분에 놓은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에서 어떤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

성범죄 2022. 8. 26. 16:59

#강도죄 #강도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이 '강도 사건'을 직접 경험하기란 어려운일인데요. 그러나 미디어에서는 '강도사건'에 대해 꾸준히 보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생각외로 강력범죄인 '강도사건'은 여러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도죄, 상해죄, 폭행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들의 사건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도죄도 일어난 시각, 함께 일어난 범죄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고 법적처벌 또한 다릅니다. #강도죄성립 #강도죄처벌 강도죄와 공갈죄의 차이 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인해 사람이 항거를 못하게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비슷하게, 재..

형사사건 2022. 8. 26. 13:19

#횡령 사건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눈 앞에 고가의 물건을 보면 한번 씩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타인의 소유물로 함부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절도죄 라고 하고, 타인의 재산, 재물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했다면, 횡령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얼마 전 몇 십억의 회사 돈을 몇 년동안 횡령한 금융기관의 직원의 사건이 밝혀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표 금융기관의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었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

형사사건 2022. 8. 26. 10:38

#공무원성범죄 #공무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 공직자, 시장, 당 대표 등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추문, 성범죄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고위 공직자 신분이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듯 합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데 그 중에는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성범죄'관련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임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성범죄 #온라인음란물유통범죄 '온라인 음란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입..

성범죄 2022. 8. 25. 17:14

#보이스피싱알바 #보이스피싱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취업시장에 장수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시급이 높아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수거책 이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에 법률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한 업무가 불법인지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보통 고객에게 서류를 건내주고, 현금을 받아, 상위책에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업체 채권회수 업무 등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시급을 제시하고, 업체에 따라..

사기 2022. 8. 25. 14:55

#공갈죄사건 #공갈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관련 사건, 뇌물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죄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사건 예시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성립 #공갈죄형량 공갈죄 사건은 다양하게 존..

사기 2022. 8. 25. 12:16

#폭행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 중 많은 사건이 '폭행'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폭행과 협박 등에 의해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이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폭행사건으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폭행죄 #폭행죄처벌 #폭행죄성립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먹다짐, 발길질 등 물리적인 행동이 폭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

형사사건 2022. 8. 25.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