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다양한 '공문서'의 나를 보고 '바꾸고 싶다.'라고 한 두번 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학생 때에는 '성적표의 점수', 또는 '학점'을 위조, 변조하여, 부모님께 칭찬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을 테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숫자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 등을 하셨을 것입니다. 위조, 변조 한 '사항'은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이죠. 내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관련 법률이 엄격하지 않다면, 국가가 올바르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처벌 형량은 높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서 '7번' 휴가를 나갔던 20대 남성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

형사사건 2022. 7. 12. 17:22

#대중교통 기차 내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여름태양이 뜨거워지고, 날씨도 후덥지근한 날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불쾌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 사람 가득 찬 출·퇴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강력한 에어컨 바람에도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내리고, 옆에 붙어 있는 한 승객의 유난스런 땀 냄새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얇아진 패션으로, 땀나는 사람들끼리의 밀착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어디에 눈의 촛점을 두어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들의 의상도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유, 무죄를 많이 ..

성범죄 2022. 7. 12. 15:39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광범위한 사기, 다양한 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보이스피싱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하면서, 느낀 점은 사건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건을 담당한 것은 상당수 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은, 많은 피해자와 많은 피해금이 양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콜센터 사기'라고 불리울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마케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피해자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피해가..

사기 2022. 7. 12. 13:56

청소년 마약사범, 마약 온라인 구매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규모, 소규모 '판매자'는 대부분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구매'. '빠른배송', 등 편리함이 강력한 장점으로 다가와 우리생활에 더이상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약'또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습니다. 대면형식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마약 거래'가 '불법'임을 알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불편함이 덜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층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손쉽게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일텐데요. 일반적인 마약의 '환각'목적이 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 등의..

형사사건 2022. 7. 12. 11:24

가족 간 성범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가족 내 성범죄'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건들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는 자신이 '성추행',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피해자 쪽이, 피해사실이 퍼질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아직까지 피해 속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내 성범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 세 딸'을 성추행 한 아버지가 '징역 2년 6개 월 실형..

성범죄 2022. 7. 11. 18:16

#술자리다툼 #폭행죄 #상해죄 다양한 #형사사건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 가족과 한 잔 기울이다가, 말 한번 잘못 하여,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해라' 조언을 해 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상대방이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다툼으로 이어져, 몸싸움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건 등을 통해,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 하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 중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

형사사건 2022. 7. 11. 14:03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 많은 의뢰를 주시는 사건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 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의 법적처벌, 고소 대응 등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없으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도, PC, 모바일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어도, #통매음범죄 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이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과 알게 된 루트는 비슷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모바일 어플의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등에서 상대방을 알게 ..

성범죄 2022. 7. 11. 10:54

#무죄 #무혐의 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라는 '성범죄 관련 고소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남녀관계의 실제상황은 당사자가 아닌이상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상담자의 말씀들로 큰 사건의 흐름을 연결하고, 사건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부는 CCTV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로 부터 '성범죄 고소'연락을 받고 또는 '경찰 출석조사 요구'를 전달받고, '성범죄 무죄'의 '억울함'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무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

성범죄 2022. 7. 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