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에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되나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도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어 여러가지 범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119 또는 112로 신고하시는 편이 좋은 대처방법일 수 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술자리 또는 술자리 이후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고소인이 술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라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 뿐 아..

형사사건 2022. 9. 8. 14:51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 후 많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고소인은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대립되는 주장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취 등의 심신상실에서 이루어지는 준강간죄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준강간 #간음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술 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합니다. 술 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술 좀 깨고 가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텔안에서 상대방이 '성관계의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 측에서는 잠시 쉬었다가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성폭행, 간음이 이어졌다는 주장..

성범죄 2022. 9. 1. 10:54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하고 있는데, '성범죄 사건'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의 법적처벌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죄판결 나오겠죠? 전 잘못이 없는데요.', '벌금형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이 '법률적인 잣대'로 가장 낮은 선고를 받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판결이후,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저희쪽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무죄라고 하니까 1심 변호사님이 무죄 주장해주셨어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건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무죄 주장..

성범죄 2022. 8. 16. 11:09

억울한 #성범죄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사건 경위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술 #마약 #약물 등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잦습니다. 이런 블랙아웃상태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를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로 처벌합니다. 양쪽 다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한 쪽만 기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범죄 고소'사건은 진위파악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담당한 사건 중, 억울한 #준강간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판결로 이끌어 드린 사건을 공유하면서,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대응준비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물로 인한 #준강간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되고,..

성범죄 2022. 7. 28. 15:22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인 불러 여자친구 성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지인을 불러,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를 남성지인과 함께 성폭행 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구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에 만취 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지, 2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집단성범죄'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13474019891" target="_blank" rel="noopener"..

성범죄 2022. 6. 29. 11:12

술자리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까지, 불켜진 호프집, 치킨집 등 술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술 모임'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약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회식, 모임, 동창회 등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술자리 이 후 성범죄는 음..

성범죄 2022. 6. 14. 14:58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이 술자리 또는 마약과 연루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술 또는 마약 등으로 인하여, 심실상실이되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항하지 못할 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에 대해 항거하지 못할 때, 범죄를 저지를는 것에 대해 더욱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거불능의 피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강간 죄'의 경우,' 준 강간죄'로 처벌되며, '강제추행 죄'는 '준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준 강간죄'를 일으킨 자가 피해자에게 폭력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다면, '준 강간치상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

성범죄 2022. 6. 8. 14:49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성범죄 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격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 는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죄질에 따라 3년 ~ 5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된 사건을 제가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변론 #항소심변론 준 강간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의뢰인 A씨. 2심 항소심에서 해당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검사 측 역시 징역 4년이..

성범죄 2022. 6. 7.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