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채팅만남 술자리 원나잇 준강간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준강간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루트로 #준강간 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방정식인 것 마냥 '랜덤채팅-술집-모텔-준강간죄고소'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실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여러가지 사건상황, 증거자료 등으로 억울한 강간죄 고소의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 드린 사건이 다량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상대방이 기억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만으로 앞 뒤없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있습..

성범죄 2023. 5. 4. 15:58

만취상태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양쪽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죄 로 처벌을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범죄 유무를 밝혀줄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출석조사부터 진행..

성범죄 2023. 3. 24. 16:30

준강간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후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양쪽 다 취한 상태이고,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성범죄 적용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한다거나, 피의자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먼저, 강간죄는 피해자를 협박과 폭력으로 강간죄를 행한 것이고, #준강간죄 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 또는 약물 상태 등으로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도 같은 의미입니다. 강간죄, 준강간 죄의 성..

형사사건 2023. 2. 7. 16:23

준강간죄 혐의 고소 준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다면 처벌되는 법 조항인데 반해, #준강간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 죄에서 중요 한 성립요건은 고소인이 정신을 잃고,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느냐의 상태였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합니다. 숙박업소 앞 CCTV 등 영상에서 고소인이..

성범죄 2023. 1. 16. 15:08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첫 연말, 새해를 맞아 많은 모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폭행, 상해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되며, 강간은 #준강간 ..

성범죄 2023. 1. 6. 14:21

억울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렸다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술자리 당시 또는 술자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등을 통한 만남 또는 나이트나 클럽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술 만취 상태 등 심실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더 높은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동의를 얻어, 함께 한 일인데, #성폭행고소 를 당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은 남녀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기 난감할 ..

성범죄 2022. 11. 24. 15:16

술 자리 이후 일어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술 자리 이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채팅을 통해 단 기간에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가까워져 만남을 가진 뒤, #강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와 클럽, 나이트 등 술자리에서 헌팅 등 급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가진뒤 #준강제추행 #준강간 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를 하라고 연락이 올텐데요. 이 때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서로 동의 한 성관계였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 항소심 사건 최근 #준강간..

성범죄 2022. 10. 20. 15:04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사건 준강간죄 사건으로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선임한 사례가 ..

성범죄 2022. 10. 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