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사람들 속에 생성되는 생각치 못한 사건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건으로 이 화면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본인이 또는 지인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찾으셨을 듯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죄를..

성범죄 2022. 5. 17. 15:40

#심신상실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심신상실'은 사물의 변별할 능력의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르는데요. #형사사건 #성범죄 에서는 보통 술에 많이 취한 #만취상태 등의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고, 수사 &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취상태'의 성범죄 #준강간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법적 처벌 형량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준강간죄사건 '준 강간죄'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는데, 보통 피해자는 '자신..

성범죄 2022. 4. 26. 14:37

다양한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채널에서는 다양한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사건 조사,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된 여러가지 법률이 있는데, 변호사의 사건 상황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하였던 사건인데, #준강간치상죄 의뢰인을 #준강간죄 로 공소장 변경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치상 죄'의 법적형량이 '준강간 죄'의 법적형량보다 법적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된 사건입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사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치상 죄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준강간의 ..

성범죄 2022. 3. 15. 13:43

#준강간죄 #2심변론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인 선고되었던, #준강간사건 을 저희 로펌에서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심 선고일에 바로 석방되었던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쌍방항소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고,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도 실형 4년 형량이 무겁자고 양쪽에서 #쌍방항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변론 포인트 2심부터 함께하게 되었는데, 1..

성범죄 2022. 3. 11. 17:06

#온라인만남 #모바일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래 전 영화 '접속'에서 PC통신으로 인한 만남과 사랑은 '흔하지 않는 만남'으로 영화화되었는데요. 요즈음에는 소개팅앱, 어플만남이 많이 이루어져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만남을 갖다보니, 긍정적인 만남도 있는 반면, 범죄가 연루된 만남도 생겨났습니다. #성범죄 #불법다단계 조직가입, #사기 등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소개팅 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 부터 #준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어플 만남 의뢰인 남성 A 씨는 모바일 소개팅 어플에서 여성과 연락을 하던 중 약속을 잡고 만남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 식사..

성범죄 2022. 2. 4. 12:03

#소개팅어플 #만남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치킨을 시키고, 이성을 만나는 일까지. '모바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는 #소개팅앱 #만남앱 다양한 SNS, 채팅등의 채널을 통해 이성의 만남이 익숙해 지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주변에 있지만, 변호사이다 보니, 온라인을 매개체로 만난 만남에서 '범죄 상담'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 '준강간 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 을 받은 남성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어플 앱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은 모바일 '만남 어플'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식사를..

성범죄 2022. 1. 10. 16:02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2021. 11. 15. 11:22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이앤 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는 지인, 처음 본 사람,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장소도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 들. 법을 통해 변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넓어진 내용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강간치상죄 와 #준강간죄 의 차이점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 사례로 본 준강간치상죄와 준강간죄의 죄의 차이점과 형량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치상 죄는 #준강간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징역..

성범죄 2021. 10. 1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