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카메라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멋진 모습에 저절로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으실텐데요. 그러나 그 사진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의 사진이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 불법촬영'은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찍은 경우도 있지만,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불법촬영 대상자에게 스스로 또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도록 협박할 수도 있으며, 금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촬영물'을 시작으로 피해자는 연이은 범죄의 희생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불법촬영물을 가족에게 공유하겠다. 공유하기 싫으면 어떤 동영상을 찍어보내라'는 식..

성범죄 2022. 8. 22. 14:13

서울 소재 의대생 불법촬영 사진 무더기 발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대학생이 #강제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를 타자 이 의대생은 술에 취한 여학생을 따라 탔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제 접촉을 하고, 휴대폰으로 신체일부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신체 사진'을 확인 한 뒤,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남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대생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이 100여 장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에 속해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

성범죄 2022. 6. 28. 11:08

37명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여성 나체를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기업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과 '아동 ·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 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기업회장 아들 불법촬영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2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

성범죄 2022. 6. 16. 15:39

#몰래카메라 #몰카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이 #코로나거리두기해제 첫 주말이었습니다. 동네 술집, 유흥주점은 물론이고, 강남역, 신촌 등 번화가, 홍대, 이태원 등의 클럽, 라운지바가 인산인해를 이룬 장면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의 모임, 금토 주말에 자유로움,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더 많은 인파가 모였을듯 합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 특히 술집, 클럽 등 유흥을 즐기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몰카사건 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하반신 #휴대폰몰카 촬영 2018년도 대법원 2심까지 사건이 진행되..

사기 2022. 4. 25. 14:39

끊이지 않는 #몰카 #도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이 1인 당 1 대 씩 휴대폰을 소지한 지도 20년 이 넘었습니다.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좋아, 2000년 대 초반 인기를 누리던 '디카 열풍'은 사라진 듯 합니다. 2000년 대 초부터 유명 연예인의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과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범죄에도 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일명 #도촬죄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불법촬영' 사건과 해당 관련 사건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촬죄사건 최근 뉴스에서 태국 국적의 전 연인, 여자친구 나체촬영 '불법촬영'을 한 뒤, 자신의 SNS계..

성범죄 2022. 4. 20. 11:54

기술의 발전으로 넓어진 성범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이 느껴집니다. 90년 대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발전 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휴대폰 입니다. 20년전 만 해도 막 컬러휴대폰이 나온 상태였지만, 휴대폰 안의 카메라의 화질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품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보면 카메라와 막상막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죄 중 #불법촬영 이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은 2000년 대 초 많은 여성 연예인을 힘들게 했던 범죄 였으며, 지금까지 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 리조..

성범죄 2022. 3. 17. 17:26

#성범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긴급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맡다보니, 관련 된 뉴스를 빠짐없이 확인하는데 대형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회장 아들이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뉴스에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 모르게 동영상을 찍으면 적용되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50여 명의 여성에게 #몰카 신문 보도에서 30대 기업 회장 아들 A 씨는 최소 50명의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62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파일 제목은 촬영 날짜, 여성 이름, 나이순 등으로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몰래 카..

성범죄 2021. 12. 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