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촬영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나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다면, 언짢음을 넘어서는 화난 감정이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0양 비디오'라는 연예인 성관계 몰래카메라가 종종 이슈가 되어왔고, 최근에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시 되어왔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법 조항을 제정하였고 일명 #카촬죄 로 불리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유, 반포 등에 ..

성범죄 2023. 3. 20. 14:30

휴대폰으로 가능한 성범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

성범죄 2022. 12. 20. 17:06

불법촬영 불법공유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이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소풍, 기념일 등 특별한 날, 단독사진, 단체사진 등을 찍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화질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점심식사 하나에도 수 십개의 사진을 남기는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쁜 곳,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불법촬영 을 했다면 성범죄가 되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성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

성범죄 2022. 12. 16. 13:37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 동료가 자신이 원치 않는 사진을 찍는다면? 불법 촬영 된 사진을 카카오톡 등 모임 채팅방에 공유했다면? 특정 된 피해자를 겨냥해서 사진을 찍는 사건들은 #스토킹 #강추추행 #강간죄 와 연관 된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특정한 대상자를 두지 않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사람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픈채팅방 등의 SNS 등에서 공유를 하여 적발 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키워드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실명인증을 한 사람들에게만 오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범죄에 구성요건..

성범죄 2022. 10. 28. 17:27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에는 유명연예인이 진행 하는 일반인이 '몰래카메라'대상이 되는 코미디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몰래카메라'가 성범죄 온상의 주범이 될 지는 몰랐겠죠? 90년 대 후반 이후 여성연예인의 성관계비디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몰라카메라'는 범죄로 인식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

성범죄 2022. 9. 2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