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채팅을 통한 성범죄 '통매음' 우리는 365일 컴퓨터와 휴대폰이라는 기계를 통한 수 많은 공간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속에서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기위한 '통매음 헌터'까지 생겼다고 했을 정도로, 리그오브레전드, 롤패드립을 노리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

성범죄 2023. 5. 30. 08:38

채팅으로 야한 대화, 메시지를 전송해도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20-40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연령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20-30대 젊은 층의 남성이 많이 고소를 당하는 성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야한 메시지, 대화, 사진 등을 전송하다가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폰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에 어렸을 적부터 노출이 되었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생활화된 환경이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 요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3. 5. 3. 13:59

롤 게임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게임 등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대표적인 특성 '익명성'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랜덤채팅뿐 아니라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 내 음란한 대화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

성범죄 2023. 4. 28. 16:44

롤패드립 성드립으로 성범죄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패드립 #성드립 이라는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되어,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전혀 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문제가 되어 #통매음고소 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채팅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은 채팅 메시지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그림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

성범죄 2023. 3. 10. 15:36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통매음 으로 많이 알려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함은 휴대폰 통화나 메신저 또는 게임 채팅등을 ..

성범죄 2023. 2. 21. 17:40

채팅에서 야동, 불법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많은 게임, 카페 내에서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한 말이나 야동,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여 고소, 고발되는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웹하드나 토렌트 등의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 공유'라는 불법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 일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낮은 처벌로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횟수가 많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게임..

성범죄 2023. 2. 8. 15:19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통매음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카카오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상 대화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택시, 배달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카카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 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조사 연락을 받고..

성범죄 2023. 1. 10. 16:59

카카오톡 채팅 게임 등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무혐의 무죄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년 PC,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의 고소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확대가 심각해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간단하게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불법 합성,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등 다양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범죄에 따라 법적 처벌 조항이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강력 제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사건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채팅이나 게임상에서 음란 말 대화, 동영상, 촬영물 등을 전송하였을 ..

성범죄 2023. 1. 9.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