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PC,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축소되고, 모바일 앱, 컴퓨터 메신저에서 개인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대화는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기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말을 하여,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소리,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메신저, SNS, 메..

성범죄 2022. 4. 19. 16:40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00년대, PC 인터넷 #소모임 #동호회 을 넘어,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만남어플 #소개팅앱 #오픈채팅 으로 다양한 인연이 연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고 첫 만남, 인연이 된 만큼 행동에도 조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신변이 노출이 되지 않고, 무기명 방식이기 때문일까요? 이때문에 '통매음'에 대한 법률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동성 간의 통매음 법률 상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통매음' 상담사례 상담자 분은 젊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어플을 통해 한 분과 연결이 되었는데, 자신이 #남성 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여성 인줄 알고 있었습니..

기타사건 2022. 3. 24. 10:23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트렌드를 알게 됩니다. 남녀사이에 있어서도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게임을 많이 하는지, 20대~30대가 많이 쓰는 신조어와 사이트가 어떤 것인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와 내용이 있습니다. '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이 게임이나 SNS 대화창에서 많이 언급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언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범죄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저희 로펌에서도, '통매음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사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법률적 상담요청이 들어오는 '통매음 사건 내용..

성범죄 2022. 2. 2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