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성희롱 #모바일성희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채팅'에서 이뤄지는 '대화, 영상, 사진공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처벌이 될까요?'라고 시작되는 말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데, 사건 당시의 스토리와 수위 등에 따라서 법적처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범죄'로 인정이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 한 사건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통매음 사건'에 고소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사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적수치..

성범죄 2022. 8. 4. 12:45

#카톡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출석조사 연락을 받고, 성급히 상담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없고, 흔히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재미로 했던 말이 '고소'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며, 법적처벌,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성범죄 2022. 7. 26. 13:48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속을 잡고, 어디갈지 생각을 하고, 스케쥴을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직접 만남'보다, 손쉽게 '카톡 대화'나 '인스타', '페이스북'등 SNS에서 친구, 지인과의 일상을 공유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밝히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 연인을 만드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연이, 실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심심해서, 들어간 오픈채팅방, 만남어플에서 '대화상대'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정말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형사사건 2022. 7. 14. 10:50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 많은 의뢰를 주시는 사건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 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의 법적처벌, 고소 대응 등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없으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도, PC, 모바일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어도, #통매음범죄 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이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과 알게 된 루트는 비슷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모바일 어플의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등에서 상대방을 알게 ..

성범죄 2022. 7. 11. 10:54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통매음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접어든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며, 재택근무도 증가하였습니다. 재택 위주의 생활, 제한적인 공간의 생활이 증가하고, 1인 생활권의 영역이 확장이 당연시되면서, 혼자 즐기는 게임, SNS채널의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미디어'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이 영향으로 비춰지겠지만 '범죄'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의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 다양한 SNS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 되었고,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한 변화 속에, 비대면 대화, 채팅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관..

성범죄 2022. 5. 1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