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롤패드립 성드립으로 성범죄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패드립 #성드립 이라는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되어,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전혀 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문제가 되어 #통매음고소 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채팅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은 채팅 메시지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그림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

성범죄 2023. 3. 10. 15:36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통매음 으로 많이 알려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함은 휴대폰 통화나 메신저 또는 게임 채팅등을 ..

성범죄 2023. 2. 21. 17:40

채팅에서 야동, 불법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많은 게임, 카페 내에서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한 말이나 야동,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여 고소, 고발되는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웹하드나 토렌트 등의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 공유'라는 불법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 일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낮은 처벌로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횟수가 많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게임..

성범죄 2023. 2. 8. 15:19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통매음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카카오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상 대화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택시, 배달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카카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 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조사 연락을 받고..

성범죄 2023. 1. 10. 16:5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의 '익명성' 때문이겠죠. 모바일, 게임으로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며, #통매음 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성범죄 2022. 12. 30. 09:05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법도 있고, 무의미해 진 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조항은 사회 내 문제가 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의 폭행과 추행이 없었음에도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두 가지의 범죄 모두 어떤 기기를 통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화질 좋은 카메라와 작은 크기의 휴대성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사진 동영상 촬영, 끊이지 않는 채팅대화에 용이합니다. 컴퓨터는 성능과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다중의 일을 한 꺼번에..

성범죄 2022. 9. 2. 15:11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사람끼리 접촉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로펌에서 많이 상담을 주시는 '통매음'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법률 처벌사항과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성범죄 2022. 8. 30. 18:3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통매음사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만남어플, SNS의 활성화, 게임 내 채팅이 '통매음 사건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소개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개인 카톡'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뒤, 수위가 높은 대화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롤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게임채팅창에서 #롤패드립 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위의 모욕과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고소가 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가 '무혐의'판결..

성범죄 2022. 8. 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