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법도 있고, 무의미해 진 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조항은 사회 내 문제가 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의 폭행과 추행이 없었음에도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두 가지의 범죄 모두 어떤 기기를 통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화질 좋은 카메라와 작은 크기의 휴대성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사진 동영상 촬영, 끊이지 않는 채팅대화에 용이합니다. 컴퓨터는 성능과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다중의 일을 한 꺼번에..

성범죄 2022. 9. 2. 15:11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사람끼리 접촉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로펌에서 많이 상담을 주시는 '통매음'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법률 처벌사항과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성범죄 2022. 8. 30. 18:3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통매음사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만남어플, SNS의 활성화, 게임 내 채팅이 '통매음 사건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소개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개인 카톡'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뒤, 수위가 높은 대화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롤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게임채팅창에서 #롤패드립 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위의 모욕과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고소가 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가 '무혐의'판결..

성범죄 2022. 8. 8. 18:17

#카톡채팅 #게임채팅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를 한 후,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출석수사요청'이 들어오면,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로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출석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온라인 게임', '모바일 채팅'상에서만 연결되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범죄'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적인 행동'을 해야 만 '범죄'라고 인식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불쾌감이 드는 대화나 영상을 공유한다면, '통매음 고소'를 많이 진행합니다. 대화내용, 공유된 사진, 동영..

성범죄 2022. 8. 4. 17:56

#온라인성희롱 #모바일성희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채팅'에서 이뤄지는 '대화, 영상, 사진공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처벌이 될까요?'라고 시작되는 말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데, 사건 당시의 스토리와 수위 등에 따라서 법적처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범죄'로 인정이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 한 사건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통매음 사건'에 고소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사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적수치..

성범죄 2022. 8. 4. 12:45

#스토킹사건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벽과 선글라스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음흉스럽게 웃는 모습이 떠올리실 텐데요.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경범죄 로 처벌했담면, 이제는 구속이 될 수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뿐에서만 아니라,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건도 증가하고, 그에 대한 '법적 처벌'도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립요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법적처벌 '사이버 스토킹'은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도와 악..

형사사건 2022. 8. 1. 15:13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속을 잡고, 어디갈지 생각을 하고, 스케쥴을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직접 만남'보다, 손쉽게 '카톡 대화'나 '인스타', '페이스북'등 SNS에서 친구, 지인과의 일상을 공유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밝히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 연인을 만드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연이, 실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심심해서, 들어간 오픈채팅방, 만남어플에서 '대화상대'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정말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형사사건 2022. 7. 14. 10:50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 많은 의뢰를 주시는 사건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 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의 법적처벌, 고소 대응 등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없으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도, PC, 모바일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어도, #통매음범죄 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이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과 알게 된 루트는 비슷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모바일 어플의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등에서 상대방을 알게 ..

성범죄 2022. 7. 1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