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조직 공범이지만 범죄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유명 연예인이 #시세조종 #투자사기 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제보와 영상들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자신도 수 십억을 입은 피해자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많은 #투자사기사건 을 담당했습니다. 자신도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인에게 이를 단순 소개 주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많고, 하위 조직책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지만, 높은 관리자 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오해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 2023. 5. 4. 11:59

★불법투자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

사기 2023. 4. 17. 18:05

투자사기 재테크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떠한 투자 상품이 뉴스 및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투자 상품의 가치는 얼마 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 열풍 이후 갑작스러운 가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투자 상품의 가치가 꼭짓점에 이르렀을 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 상품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각종 투자 상품이 등장하였고, 이에 맞추어 투자 사기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률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면 #유사수신 위반 으로 처벌되며, 투자금 유..

사기 2023. 3. 16. 10:49

원금보장 원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였다면? 유사수신 의 뜻,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투자 상품이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투자라는 것이 고수익을 가져올수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 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축약해서 설명하자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투자사기 사건과 많이 연결되기도 하는데, 주식, 코인, 금, NFT, 블록체인 등의 투자상품을 통해..

사기 2023. 3. 6. 10:59

특경 사기 투자 사기 사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사업 투자 등 우리 주변에는 투자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여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이 큰 수익을 얻어 소개를 해 주던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투자 상품을 설명한다면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매력적으로 소개한다면, 많은 투자금과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사기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사기도 마..

사기 2023. 2. 23. 11:28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 2023. 2. 16. 17:40

조직적 범죄 투자사기 성립 요건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 사기, 마약 등의 중대 범죄는 조직적 범행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사기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는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높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을 속이고 이에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하여 이를 전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재물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재물을 전달하..

사기 2023. 1. 30. 15:57

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 사건 부동산 사기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투자는 #부동산투자 였습니다. 홈테크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를 이용한 많은 부동산 투자 사기가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하나는 #기획부동산사기 입니다. 기획 부동산은 개발 제한이나 가치가 없는 땅을 값싸게 사들여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비싼 값에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 경매나, 매도와 상관이 없는 빌딩이나 건물을 급매로 처분한다고 하며, 보증금 등을 챙기는 등 다양한 사기사건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 에 해당하며..

사기 2023. 1. 17.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