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술자리다툼 #폭행죄 #상해죄 다양한 #형사사건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 가족과 한 잔 기울이다가, 말 한번 잘못 하여,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해라' 조언을 해 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상대방이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다툼으로 이어져, 몸싸움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건 등을 통해,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 하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 중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

형사사건 2022. 7. 11. 14:03

#폭행 #상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거리두기 해제'이후 약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많은 모임과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만남이면 좋을텐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이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감정이 격해져, '폭행 사건', '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인 분이시라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폭행'은 사람에 대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사람에게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부상'을 입었냐 안입었냐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 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지만, '상해 죄'의 경우, ..

형사사건 2022. 6. 23. 16:20

동의 없이 환자 머리카락 자른 간병인 #폭행죄 벌금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000의 폭행사건', '000의 특수상해죄 확정' 등의 사건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보도를 통해,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차이점과 처벌, 형량, 관련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전문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신뉴스에서 간병인이 자신의 간병하던 환자를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폭행죄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환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전에도, 사건당일..

형사사건 2022. 6. 20. 13:57

#특수상해 #특수상해죄 #징역형 최근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해제 이후, 많은 손실을 입었던,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기대할 만한 성과는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영업시간 해제 이후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 크고 작은 싸움이 많아져, '상해', '특수상해' 관련 사건 사고 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해죄 vs 특수상해죄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하고,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힘히게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쓴다고 지적하자, 사장의 머리를 그릇으로 내리친 직원이 '특수..

형사사건 2022. 6. 10. 10:46

유튜브 SNS 채널에 공유된 #뚝배기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TV뉴스보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빠른 사건, 사고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9호선 뚝배기녀, 폭행녀 사건' 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건스토리인지, 어떠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원이 '1만 명'이 넘은 사건 지난 17일 유튜브채널에서 '지하철 9호선 뚝배기녀 특수상해 영상'이란 제목과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 모서리로 60대 남성을 찍어 내리고, 폭행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더불어 18일 이 사건 피해자 남성의 ..

형사사건 2022. 3. 22. 11:29

연말연시 지인들과의 다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거리를 이제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말 모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회사 친한 동료, 친한 친구 모임은 이어질 듯 합니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데요. 술과 함께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연말연시에 '폭행 죄'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모임에서 일어난 #폭행 의뢰인 A 씨는 음악을 하는 젊은 남성분으로,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오래 함께 하고 싶어 모텔로 이동하여, 술..

형사사건 2021. 12. 17. 13:15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싸움, 다툼에는 #상해죄 라는 죄목이 붙습니다. 특수상해죄와 일반상해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인 2명과 #술자리 중 몸싸움 발생 벌써 2021년 4분기가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면 많은 #모임 과 #술자리 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창회, 회사동기모임, 회식, 가족외식 등등. 화기애애한 모습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사건의 시작은 #친구모임 입니다. 지인2명과 즐겁게 술 한잔 기울이던 의뢰인 A씨. 2차로 모텔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술자리가 그렇듯 기분이 상승되고, 예전에 상대방에게 속상했던 일들이 올라오고, 상대방에게 큰소리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친구의 다툼 속..

형사사건 2021. 10. 13.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