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층간소음으로 붉어지는 폭행, 특수폭행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한 집에 살아도 의견차이가 나기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밤 시간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침대에서 뛰는 소리, 개 짓는 소리 등.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불편한 소음이 들린다면 누구나 불편한 것은 매 한가지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의 원인자보다 소음 피해자가 더 많은 형사적인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특수폭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기타사건 2023. 5. 18. 08:05

특수상해 살인미수 차이점?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모든 권리는 해치지 않아야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명권 이고, 이를 박탈하려 하였다면,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살해 라고 하며 #살인죄 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폭행치사 #상해치사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칼, 흉기 등의로 피해자를 상해를 입혔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범죄를 모두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수상해 와 #살인미수입니다. #특..

형사사건 2023. 1. 11. 16:25

특수상해 살인미수 성립요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상해 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 아니라 사람을 가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특수상해죄 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사건은 살인미수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미수 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살인죄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

형사사건 2022. 12. 21. 17:48

쌍방폭행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내가 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폭행, 상해 사건의 의뢰인을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쌍방폭행 인지, #정당방위 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법률상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방어만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만약,상대방은 #폭행죄 가 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 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형사사건 2022. 12. 2. 10:49

집단폭행 사건 법적처벌은? 공동폭행사건의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를 보면,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단체 또는 다수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을 행했다면, 이는 #특수폭행죄 로 처벌합니다. 형법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법조항은 '단체나 다수 또는 흉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일반 범죄보다 위험성이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특수폭행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 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하고,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형사사건 2022. 11. 24. 13:38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 해 보면, 감정에 복받쳐, 손이 먼저 올라오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상습범 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에게 '2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

형사사건 2022. 11. 4. 18:14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상해사건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 사건 상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억울한 마음 등으로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나, 우발적인 범죄 모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적용되고,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 고의성 범행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쭉 ..

형사사건 2022. 10. 13. 13:08

#폭행죄 #상해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무시해버리거나, 그 의견에 대해 말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여러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폭행사건 #상해사건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구분과 처벌과 차이점 #특수상해죄 '변호사사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차이점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행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형사사건 2022. 8. 8.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