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카톡채팅 #게임채팅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를 한 후, 얼마 뒤 수사기관에서 '출석수사요청'이 들어오면,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로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출석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인'은 일면식도 없는 '온라인 게임', '모바일 채팅'상에서만 연결되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범죄'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적인 행동'을 해야 만 '범죄'라고 인식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불쾌감이 드는 대화나 영상을 공유한다면, '통매음 고소'를 많이 진행합니다. 대화내용, 공유된 사진, 동영..

성범죄 2022. 8. 4. 17:56

#온라인성희롱 #모바일성희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채팅'에서 이뤄지는 '대화, 영상, 사진공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의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처벌이 될까요?'라고 시작되는 말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데, 사건 당시의 스토리와 수위 등에 따라서 법적처벌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범죄'로 인정이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 한 사건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통매음 사건'에 고소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사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성적수치..

성범죄 2022. 8. 4. 12:45

#술자리성추행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고소 & 신고의 뒷 배경은 바로 '술자리 모임, 술자리 만남'입니다. 술이 양쪽 모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업 된 마음에 조금은 과한 스킨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혹은 한 쪽이 기억을 잃어, 농도가 짙은 행동, 대화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또는 '성추행 신고'이후에, '내가 그런일을 저질렀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사건화가 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준강제추행죄 고소 & 수사 대상'이 되었을때 대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처벌 벌금 형량 #준강제추행 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

성범죄 2022. 8. 3. 15:10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문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외에 반이상을 직장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면 '왕따'의 대상이 된다면, 하루가 고되고 힘들텐데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먼저 문제제기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희롱'문제 였습니다. 오늘은 #여성변호사 이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성희롱'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희롱법적처벌 '성희롱'은 '성에 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처벌..

성범죄 2022. 8. 2. 15:54

#채팅범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카톡채팅, 오픈채팅, 롤게임채팅방 등에서, #통매음 으로 고소되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롤패드립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온라인 채팅방에서 고소, 신고 등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도, 고소 &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분은 놀라시기도 하시는데, 서로 얼굴을 본적이 없는 사이에도,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면, '법적처벌'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 유명 식당의 악플러들이 많은 법적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셨지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 채팅, 휴대폰 채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범죄와 처벌, ..

성범죄 2022. 8. 1. 13:29

#온라인성범죄 온라인채팅 어플 등을통해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만남어플, 카톡오픈채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성범죄'에 이용되는 큰 역할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만남'을 통해,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결과치도 있었지만, 저희 로펌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모바일 채팅'을 통해 고소인 & 피해자와 알게 된 경로였습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하나 인 #온라인그루밍 의 뜻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처벌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성범죄 2022. 8. 1. 11:09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에 대한 사건의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라고도 불리는 '통매음'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으로 #기소유예 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통매음 사건'으로 수사 & 기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함께하고자 합니다. #통매음성립 먼저, '통매음 법률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자기의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공유 & 전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

성범죄 2022. 7. 29. 13:50

억울한 #성범죄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사건 경위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술 #마약 #약물 등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잦습니다. 이런 블랙아웃상태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를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로 처벌합니다. 양쪽 다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한 쪽만 기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범죄 고소'사건은 진위파악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담당한 사건 중, 억울한 #준강간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판결로 이끌어 드린 사건을 공유하면서,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대응준비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물로 인한 #준강간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되고,..

성범죄 2022. 7. 28.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