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폭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추후 처벌유무를 떠나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범죄 중에는 폭행죄 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측에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입니다. 이 들 범죄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막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자합의를 요청 한다면, 협박 및 또다른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권해 ..

성범죄 2022. 9. 1. 16:41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 후 많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고소인은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대립되는 주장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취 등의 심신상실에서 이루어지는 준강간죄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준강간 #간음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술 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합니다. 술 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술 좀 깨고 가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텔안에서 상대방이 '성관계의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 측에서는 잠시 쉬었다가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성폭행, 간음이 이어졌다는 주장..

성범죄 2022. 9. 1. 10:54

#성범죄변호사 #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범죄사건을 상담하고, 재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사건은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된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와 아청법 위반과 관련 된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의 개념과 처벌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조항 중 오래전부터 높은 처벌을 받았던 범죄는 무엇일까요? #강간살인 죄 #강간치사 죄 #특수강간 죄 등 입니다. 모두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강간살인죄와 강간치사죄는 피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무기징역 처벌까지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죄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특수강간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 하나..

성범죄 2022. 8. 31. 15:26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에는 성범죄라고 하면, 사람끼리 접촉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로펌에서 많이 상담을 주시는 '통매음'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 법률 처벌사항과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성범죄 2022. 8. 30. 18:37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법정처벌이 가장 높은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청법 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불법동영상 아청법 동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동영상 판매자와 동영상 구매자 입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런 불법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대상..

성범죄 2022. 8. 30. 17:17

#성추행허위신고 #성범죄허위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오해를 받고, 수사 ·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도 많습니다. 저희 로펌만해도 억울한 #강제추행 #준강간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를 이끈 사건이 많습니다.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소개팅어플, 오픈채팅 등을 동해 서로를 알게 되고,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 행위로 공방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제추행을 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등 엇갈린 진술로 대립된 상황을 흔히 보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카카오톡등의 메신저, 게임 내 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을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경우는 몇 년 전부..

성범죄 2022. 8. 30. 16:04

#성추행고소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성적으로 폐쇄적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안고가야 하는 소극적 대응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성범죄사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 강력대응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성범죄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성범죄'였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 '동성간의 성범죄'입니다. '같은 남자끼리 무슨 성범죄야'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동의가 없는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강제추행'입니다. #회사내성추행 #학교내성추행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집 만큼 오랜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성범죄 2022. 8. 29. 14:41

#공공시설범죄 #공공시설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집 외에 외부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남, 녀 성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입니다. 최근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시설물을 고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시설팀 남성분을 보고 순간 놀란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겠죠. 남, 녀로 구분에 놓은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에서 어떤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

성범죄 2022. 8. 26.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