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무원성범죄 #공무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 공직자, 시장, 당 대표 등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추문, 성범죄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고위 공직자 신분이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듯 합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데 그 중에는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성범죄'관련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임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성범죄 #온라인음란물유통범죄 '온라인 음란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입..

성범죄 2022. 8. 25. 17:14

#지하철성범죄 #지하철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성범죄 2022. 8. 24. 17:19

#과다노출 #노출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상의 탈의를 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한복판을 달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 커플을 #과다노출죄 로 입건하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올 때,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로 온 것인데요. 남성은 바이크 유튜버이고 여성은 SNS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였을까요?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공연음란죄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연음란죄처벌 #공연음란죄성립 #공연음란죄 ..

성범죄 2022. 8. 24. 15:47

#성폭행미수 #강간죄미수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폭행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진행 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강간죄 미수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없었음으로 법적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죄 미수범 처벌'은 일반 '강간범'과 법적 처벌이 같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의 차이점과 이와 관련 된 법적 처벌, 무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와 #강제추행죄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간음, 성폭행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 입니다. '폭행과 협박'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성범죄 2022. 8. 23. 15:53

#카메라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멋진 모습에 저절로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으실텐데요. 그러나 그 사진이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의 사진이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 불법촬영'은 개인의 호기심 때문에 찍은 경우도 있지만,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불법촬영 대상자에게 스스로 또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도록 협박할 수도 있으며, 금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촬영물'을 시작으로 피해자는 연이은 범죄의 희생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불법촬영물을 가족에게 공유하겠다. 공유하기 싫으면 어떤 동영상을 찍어보내라'는 식..

성범죄 2022. 8. 22. 14:13

#어린이성추행 #태권도장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전에도 '태권도장'안에서의 선생님의 추행사건으로 뉴스화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태권도장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태권도장 사범이 수사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원, 학교안에서도 많은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특성 상 자세교정을 위해 어느정도의 신체의 밀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다수의 학생에게 동일한 동작으로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행동이 쌓여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한 지 얼마 뒤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아청법처벌 과 #아청법사건 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

성범죄 2022. 8. 19. 15:08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스킨쉽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부부, 연인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스킨쉽'을 하다가 더 진한 '성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를 '유사성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행위는 '성기'와 '성기'가 함께하는 행위이지만, '유사성행위'는 입,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유사강간죄 라고 하는데, 이 행동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으면 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한다..

성범죄 2022. 8. 19. 11:06

#조직내성범죄 #회사내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군 간부가 여군을 성폭행, 성추행하여 피해자인 여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몇 일전 출소했습니다. 몇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중에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가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회사의 중책 뿐 아니라, 공위 공직자, 군간부등 나라 일을 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성폭행 #성추행 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위력 & 위계로 '성범죄'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하..

성범죄 2022. 8. 18.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