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이 계속 유통되고 판매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법 동영상을 구입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입니다. 개인적인 성적취향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호기심으로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시청을 할 텐데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에 관심이 없고, '성착취물'이 무엇인지 '온라인 그루밍'이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오히려, 각종 미디어, 뉴스에서 문제가 보도가 되니, '뭐지 ?'하고 궁금하여 접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유통 경로 동영상은 불법사이트나 다양한 SNS 홍보채널을 통해, 구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C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

성범죄 2022. 9. 21. 15:41

불법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이 서울에서 거의 볼 수 없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안마방, 단란주점, 휴게텔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한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등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 배너 광고, 홍보문자와 쪽지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된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성범죄 2022. 9. 20. 18:24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에는 유명연예인이 진행 하는 일반인이 '몰래카메라'대상이 되는 코미디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몰래카메라'가 성범죄 온상의 주범이 될 지는 몰랐겠죠? 90년 대 후반 이후 여성연예인의 성관계비디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몰라카메라'는 범죄로 인식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

성범죄 2022. 9. 20. 16:16

불법 집단성행위 스와핑 클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 스와핑을 홍보하고 운영한 불법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클럽 운영자와 종업원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집단 성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하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 아래 집단성폭행, 스와핑을 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준강간죄 사례 술자리 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만취상태, 수면..

성범죄 2022. 9. 20. 15:10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약 3년동안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을 이어오던 범죄자가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 여성을 살인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은 여러 번 남성을 고소하였고,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고 1차 선고를 앞 둔 하루전 날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얼마 전 개인적익 일로 신당역을 지나간 일이 있어, 더욱 섬뜩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선거 공약에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에서 폐지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처벌도 없습니다. 이를 ..

성범죄 2022. 9. 19. 15:38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행동으로 인한 범죄라고들 많이 생각했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라는 개념이 확실 히 자리가 잡힌 듯 합니다.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과 동영상을 공유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직접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합성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공유, 판매하는 일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가짜 동영상, 허위 합성동영상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중의 하나는 #딥페이크 입니다. 인공지능 AI ..

성범죄 2022. 9. 15. 14:56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유죄'로 최종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주의 사람의 시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보통 '성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중의 공통점은 '자신은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

성범죄 2022. 9. 14. 16:37

아동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평생가지고 가야 할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가 몇 년전 부터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부각이 되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추가되었으며, 법적처벌이 엄격 해 졌습니다. 아동성추행 아동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무죄다, 유죄다'를 많이 다투는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보도 된 아동 성추행 사건은 길가에서 넘어진 아동을 부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아동의 진술과 CCTV는 넘어지는 장면이 없이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진술적인 측면에서도 피해자 아동은 일관 되었지만, 피고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

성범죄 2022. 9. 1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