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집단성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성폭행 과 일반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집단성범죄 #집단성추행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 뿐 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회사 조직안에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성범죄를 당한 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집단성범죄에서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성범죄 장면을 촬영하여, 공유하고,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촬영을 할 경우 성폭행, 성추행 관련 법적처벌 뿐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등 촬영죄'등으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특수강간죄 성립 처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성범죄 2022. 10. 14. 14:06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명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 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률도 강력하게 제정되었지만, #성매매 와 관련 된 부분도 많은 법조항이 세부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국가 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할 경우,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강요행위 아동, 청소년 등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간에 가두고 감시 하에 협박과 폭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선불금, 빚탕감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고용등의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

성범죄 2022. 10. 13. 14:32

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 처음 궁금 해 사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건의 #무죄 입증, 판결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형량과 피해자 합의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사건 사안에 따라 변호사로써 해결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건마다의 피해자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의뢰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상 초기대응 초동대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인 경우,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죄 법적처벌 성범죄 사건은 모두 법..

성범죄 2022. 10. 11. 14:57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사건 준강간죄 사건으로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선임한 사례가 ..

성범죄 2022. 10. 7. 15:00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피의자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벌써 3년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었지만 불법동영상 제작과 공유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관련 사건 상담과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는 검거가 되었고, 성착취물 동영상 주범과 공범은 추척 중에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했던 주시청자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은 #아청법위반 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공유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

성범죄 2022. 10. 6. 18:01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로 처벌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소에 따라 성추행사건의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으로 처벌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추행 사건 중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특수강도강간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성추행 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를 동..

성범죄 2022. 10. 6. 14:56

군대 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군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 군인이 자살까지 이어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군대 내 조직안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범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군인이 형사사건을 일으킨다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형법 이 아닌, #군형법 에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일반 형법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만약 군복무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전역, 소집해제 이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받습니다 군대 내 유사강간죄 성립 처벌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는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입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성범죄 2022. 10. 5. 14:08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채팅 앱, 만남 앱이나, SNS 광고, 쪽지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 를 유도하는 광고나 메시지를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뿐 만아니라,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매매 광고, 채팅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가출 한 청소년 뿐 아니라 호기심 또는 금전을 목적으로 직접 성매매 유도 글을 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 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목적 대화 최근 다양한 성범죄들이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죄 2022. 10. 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