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모바일 게임 내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에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성범죄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내에서의 음란한 텍스트와 글, 동영상, 음성 만으로 성범죄로 처벌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 이에대해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기기에서의 음란한 대화나 영상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했던 행동은 장난이었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의 분위기와 온라인 상에서 보여주었던, 친밀한 관계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

성범죄 2022. 11. 1. 11:58

성범죄 고소 대응_무혐의 무죄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나 신고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시는 분과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공유하는 이야기들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사건은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

성범죄 2022. 11. 1. 10:38

제3의 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년 전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은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실체는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나서는 건 처음있는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고, 동성간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선택 한 성에 대해, 성별정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성립이 될 까요? 2012년 법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 뿐 아니라..

성범죄 2022. 10. 31. 15:34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 동료가 자신이 원치 않는 사진을 찍는다면? 불법 촬영 된 사진을 카카오톡 등 모임 채팅방에 공유했다면? 특정 된 피해자를 겨냥해서 사진을 찍는 사건들은 #스토킹 #강추추행 #강간죄 와 연관 된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특정한 대상자를 두지 않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사람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픈채팅방 등의 SNS 등에서 공유를 하여 적발 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키워드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실명인증을 한 사람들에게만 오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범죄에 구성요건..

성범죄 2022. 10. 28. 17:27

오픈채팅 랜덤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는 독서를 하는 사람보다는 유튜브 또는 모바일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문자보다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학교 동창, 직장 내 선후배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모바일이라는 익명성속에 더욱 편안한 대화를 진행하고,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터치를 하고 행동을 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글과 말, 영상 등 컨텐츠 전송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디저털성범죄 라고도 하는 데, 그 중 성범죄..

성범죄 2022. 10. 27. 14:24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사진 보정 앱은 나를 연예인처럼 바꿔 줄 뿐아니라,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변신시켜주기도 합니다. 30대, 40대 모습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 어플로도 이러한 사진을 구현할 수 있다니,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TV, 라디오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유튜브, 웹툰 등의 문화가 더욱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 이라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도 간단 한 편집 도구로 업로드 할 수 있고, 웹툰도 전문가의 실력이 아니라도, 심플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성착취와 같은 불법 성범죄를 스토리로 구성죄어 업로..

성범죄 2022. 10. 26. 13:57

학교 앞 바바리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릴 적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한 다는 일명 #바바리맨 에 대해 듣거나 직접 본 사람들도 다수 일 텐데요.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놀이터, 더 대담해지면, 도로에서 노출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초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남남 커플이 놀이터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다가 #공연음란죄 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남 커플은 채팅에서 만나 사건 당일 처음만난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사람 들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성범죄 2022. 10. 25. 14:29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성범죄, 온라인 불법동영상 공유, 판매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그루밍성범죄 라고 하여, 자아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 다음, 불법 동영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동영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동영상을 판매, 대여, 공유 등을 한다면, '5년이상..

성범죄 2022. 10. 2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