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해진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에서 가끔 보면 80년대-90년대 까지 음란한 가사, 음란한 내용으로 방송금지 되었던 노래, 상영이 금지된 영화등이 나오곤 합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콧웃음이 쳐지는 장면과 가사가 있습니다. '처음만나 키스를 한다.'라는 내용의 가사와 영화가 불순하다고 그 당시에는 느껴졌었나봅니다. 지금 인기 가수의 노래를 보면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정말 많지요. 항상 '예술이냐? 외설이냐? 개인의 취향이냐?'라는 문제를 두는 것이 야한 내용의 책, 전시물, 동영상등입니다. 현재에도 영화, 책 등은 검열을 통해 연령대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 죄 성립 처벌 통매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 법률에 비해 '음화반포..

성범죄 2022. 9. 30. 17:45

변종 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아로마샵, 데이틀클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와 #강간죄 의 법적처벌이 다르듯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과 #유사성행위 를 제공하는 업소는 법적처벌이 다를까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은 법적처벌이 같습니다.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을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성범죄 2022. 9. 29. 15:48

사진 동영상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SNS 업로드 등을 위해 여기저기서 휴대폰으로 사진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나온 저가의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멋진 동영상과 사진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고화질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모든 사진과 동영상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죄 사진, 동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

성범죄 2022. 9. 28. 16:20

성매매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관련 법조항이 시대에 따라 추가, 개정되고 있으며 법적 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행과 위협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행, 성추행만이 성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매춘 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 된 모든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업소 #포주 #운영자 뿐 아니라 이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성매매처벌법 에 의해 수사,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나 불법 홍보 쪽지, 친구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성범죄 2022. 9. 27. 16:38

온라인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 만큼 온라인, 모바일의 영향이 큰 사건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 된 동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공유 됩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앱 등을 통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또한 음습한 지역에서 이뤄지던 것이 #성매매광고 #성매매불법사이트 를 통해서 유입되는 성매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통한 '개인적인 성매매 제안' 또한 증가했습니다. 성매수자가 제안을 했든, 성매매자가 제안을 했든 모두 범죄입니다. 온라인 성매매 처벌 채팅은 무기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간에도 선을 넘는 대화나 즉흥적인..

성범죄 2022. 9. 26. 15:42

미성년자 연령 범죄 분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영리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고,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성인범죄로 생각했던 많은 사건 범죄들이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되어 집니다. 살인사건부터 사기죄, 강간죄까지 당양한 형사사건에 미성년자가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 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촉법소년 은14세 미만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성범죄 2022. 9. 26. 11:11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성범죄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 짐과 동시에 피해자 측에서 사건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합의금 또는 상대방에게 법적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 등과 같은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성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판단이 될 것입니다.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린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지속해서 접촉하다가 한 학부모에 대한 신고로, #아청법강제추행 ..

성범죄 2022. 9. 23. 16:57

소개팅앱 랜덤채팅 오픈채팅 온라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면만남이 아닌 PC, 모바일 창의 대화이다보니,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음란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또다른 불법 사진과 불법동영상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채팅을 통해 접근하여, 불법동영상등을 강요하고, 판매 공유한 굵직한 사건들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이런 행위가 성범죄라는 것을 ..

성범죄 2022. 9. 2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