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물뽕 클럽 강간상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물뽕 관련 성범죄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뽕을 술에 넣으면 마약의 효과가 더욱 강해시고, 금방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마약 검출검사에서도,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한다면, #강간죄 가 되고, 성폭행을 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 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뽕 등의 마약으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면,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 로 인정이 됩니다. 마약 등의 약물로 정신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강간상해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는 ..

성범죄 2022. 10. 24. 15:41

아동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행범으로 유명한 중년의 남성이 출소 하루 전에,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19범입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이라는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는 당..

성범죄 2022. 10. 21. 16:31

술 자리 이후 일어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술 자리 이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채팅을 통해 단 기간에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가까워져 만남을 가진 뒤, #강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와 클럽, 나이트 등 술자리에서 헌팅 등 급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가진뒤 #준강제추행 #준강간 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를 하라고 연락이 올텐데요. 이 때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서로 동의 한 성관계였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 항소심 사건 최근 #준강간..

성범죄 2022. 10. 20. 15:04

통매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어, 약 이틀 동안, 카톡 메시지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못했고, 카카오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가 시간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심심한 시간들 이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는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연동되어 친구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여러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개인 카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알지 못해도,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사건 으로 사건 고소가 되어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

성범죄 2022. 10. 19. 16:23

불법 동영상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 을 영화관 관람날자를 놓쳤거나, 드라마 본방송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예전처럼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보거나, 예약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녹화하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영화, 드라마 동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는 유튜브, 웹하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재배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동영상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불법적으로 촬영 된 음란물, 동영상의 성범죄 법적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불법으로 촬영 된 음란물을 공유, 배포, 판매한다면,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

성범죄 2022. 10. 18. 17:24

성범죄 미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시도하였지만, 완료가 되지 않는 사건을 #미수사건 이라고 합니다. 미수범은 범죄를 발생시킨 사람보다 감경 될 수 는 있지만, 법적처벌에 대해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건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건을 저지른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의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수범'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변호인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법적처벌에 영향을 주는 ..

성범죄 2022. 10. 18. 13:50

모바일 채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을 상담해보면, 오픈채팅, 만남앱, 소개팅앱 등에서 상대방을 알게되어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회 만남을 하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는 분도 계시고, 성관계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 후 성범죄 고소를 했다는 분 등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성의 유무'가 법적 처벌의 유죄, 무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죠! 데이팅 어플 첫 만남 호텔 데이트 호텔, 모텔의 이미지는 예전에는 숙박업소, 불륜의 장소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모..

성범죄 2022. 10. 18. 10:21

채팅앱을 통한 다양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소개팅앱, 만남어플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요즘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등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채팅 내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000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범죄 2022. 10. 1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