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모바일 소개팅 오픈채팅 만남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만남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

성범죄 2022. 11. 9. 18:13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범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2022. 11. 8. 15:50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법정공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주장 또는 범죄인정이겠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끌어낸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범죄 인정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처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성범죄 2022. 11. 8. 10:51

특수강간죄 사건 '특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특수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에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사건은 2인이상이 함께 범행을 하는 #공동점범 이 있는 사건이거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 해당되며, 일반 범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중이나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킬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범죄로 이어지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높아질 수 있기 ..

성범죄 2022. 11. 7. 15:19

회사내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업무를 생업이라고 표현 할 만큼 생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지라도, 자연스럽게 높은 직급에 대한 지시에 대해 낮은 직급의 직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직급을 없애고 자유로운 업무소통을 진행하는 사업체도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차가 높은 선배와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의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사내성추행 '회사 내 성범죄' 사건입니다. 조직 내 위력, 인사평가, 생계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내 성범죄를 알리지..

성범죄 2022. 11. 4. 15:16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성폭행 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추행 을 의미합니다. 모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오래 전에는 성범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로 한 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대상이 되..

성범죄 2022. 11. 3. 15:40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고의성의 유무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사건 고소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사건과 성추행, 폭행사건과 절도 등이 함께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면, 범죄 처벌이 면제가 되지만, 절도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처벌정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성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 2022. 11. 2. 15:57

강간죄 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준강간죄 로 처벌 되며, 강간죄와 법적처벌은 형법에서 같게 명시되어 있지만, 심신에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는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이 되는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등 성범죄 미수의 경우, 법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

성범죄 2022. 11. 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