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죄성립요건 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수위 정도는 상대방이 이를 뿌리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강간죄 무죄, 유죄 판단을 할 때 '동의가 있었느냐'와 '동의가 없었느냐'의 진실공방에서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고소인인과의 관계, 고소를 할 만한 이유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설득력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논리적으..

성범죄 2022. 12. 6. 16:07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를 고소, 신고를 막으려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범죄는 채팅, 불법동영상, SNS 등이 모두 연관되어 지는데요.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고, 성폭행을 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 신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을 촬영합니다. 이 영상물을 가지고, SNS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겠다며, 또다른 성범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강간 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강제추행 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

성범죄 2022. 12. 6. 14:00

상습 성매매 법적처벌은? 불법안마방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모두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호기심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가, 여러 번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적발되거나, 고객리스트에서 자신의 출입,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입금내역 등 다양한 경위로 인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데요. 성매매를 해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로 처음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호기심등으로 처음 방문한것임을 진술하고, 충분히 성매매 출입업소에 ..

성범죄 2022. 12. 5. 14:35

유사강간 뜻 성립요건 유사강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성의 성관계나, 성관계의 다른 방법의 하나로, 애널섹스, 오랄섹스라고 불리는 행위를 하고 다양한 성기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등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행했다면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강제추행죄보다 수위가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라는 법조항을 만들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등(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2022. 12. 2. 14:1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동 청소년 불법동영상 제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사이트의 쪽지, 메일 등으로 불법동영상, 성매매 등의 광고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메시지는 자극적입니다. 홍보 내용문구를 보면,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고, 실제 불법영상물 컨텐츠를 확인해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 성착취물등이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믈을 제작, 유포한다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 만큼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아청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죄 만큼이나 높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는데도, 근..

성범죄 2022. 12. 1. 16:07

가족 내 성폭행 친족관계의 범위 성범죄 공소시효,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절도죄 등에서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는 가족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 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으며, #친족관계강간죄 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 내에서의 성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내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

성범죄 2022. 11. 30. 18:27

직장내성폭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립요건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성범죄'를 대하는 인식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알리고, 법적처벌을 받게하고, 성범죄 사건을 안 사람들은 옛날처럼 피해자 행동 탓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가감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범죄 사건이 사건이 후 바로 신고나, 고소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성범죄가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내성폭행 #직장내성폭행 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이 두 성폭행 범죄의 특징은 아는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의혹, 비서 성폭행사건 등으로 ..

성범죄 2022. 11. 30. 16:26

일상을 사진에 담는 문화 불법촬영을 한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가면, 먹으러 온건지 사진찍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먹기전에 예쁜 사진을 찍고 인스타 등 SNS에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주변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데요. 지갑은 안가지고 다녀도,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고성능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장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옷스타일, 지하철 통로가 레드카펫 인 것처럼 노출 되는 의상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 등. 눈에 띄는 사람들을 찍어, 친한 친구의 카카오톡에 이를 알리고 싶은 ..

성범죄 2022. 11. 2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