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모바일 채팅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가능! 미성년자 음행강요 음행매개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 추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영역은 넓고, 실질적인 대면이 없더라도 충분히 성범죄로 처벌가능 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성년자에게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을 하는 행위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청법 #성폭력특별법 이 아닌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복지..

성범죄 2022. 12. 26. 13:29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은 실제 성관계 행위는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성의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사강간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

성범죄 2022. 12. 23. 17:43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13세에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성범죄 2022. 12. 22. 15:09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 강간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성범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래 된 영화이긴 한데, 바로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오아시스 입니다. 문소리는 자신의 의사표현 전달도 힘든 중증장애인으로 '한공주'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설경구씨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사랑에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설경구씨가 극중에서 #강간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감옥에서 문소리씨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문소리씨는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를 받으며 기뻐하죠. 극중 피해자 '한공주'는 경찰수사에서 울기만 하고, 설경구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된 영화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신체적 중증장애 뿐 아니라, ..

성범죄 2022. 12. 21. 15:49

휴대폰으로 가능한 성범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

성범죄 2022. 12. 20. 17:06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정치인들의 연이은 성추행사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이슈화되어 사회적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조직 내 #성추행 은 일반 성추행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성추행은 '협박과 폭행'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업무상 관계되는 위력, 위계'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그러한 이유로 권력형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승진에서의 불이익,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상당기간 숨기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2. 12. 20. 15:40

술 자리 이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란?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술 문화, 회식문화가 발달 한 나라가 없을 듯 합니다. 불목, 불금, 주회식, 월회식, 분기모임, 상반기회식, 송년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술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이 뿐 아니라 온라인채팅, 미팅, 소개팅 등에서 상대방과 더 가까워 지기 위해, 마지막은 술자리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술 자리 이후, 더 감정적이게 되고, 자신이 넘치게 되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친구가 더 멋지고 예뻐보이기도 합니다. 술 기운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상대방 동의'없이 터치나,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 죄 가 성립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준강..

성범죄 2022. 12. 19. 16:08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피해자합의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성범죄 2022. 12. 16.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