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치상 강간상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준강간을 범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 #준강간상해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던 상해인 #강간치상 의 경우도 법적 처벌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간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 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유사강간죄를 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강간등 상해 · 치상으로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자유 결정권 침해와 신체적 자유 침해 이에 따른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만큼이나 높은 처벌을..

성범죄 2023. 2. 3. 16:34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피해자 연령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부터 학원, 교회, 공공장소 등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성추행에 관한 사건 상담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나뉘게 됩니다. 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동'이라 칭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의 강제추행은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했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 13세 미..

성범죄 2023. 2. 2. 17:37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포하였다면 합성 포르노 영상 사진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것은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휴대폰 앱으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영상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단 몇 분만에 다양한 영상, 이미지 등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채로운 SNS, 게시물의 다양성을 만들어 온라인 매체를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유용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교모하게 합성하여 이를 공유,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인능욕 이라고 하여, 지인 등의 사진을 전달하면, 불법적인 사진, 동영상..

성범죄 2023. 2. 1. 15:26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법적 처벌되는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강간죄 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아청법이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13세 미만 강간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의 '제8조의 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관한 간음 등'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행한다 면 #미성년제의제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궁박한..

성범죄 2023. 1. 31. 16:26

미성년자 성매매 출처 입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성매매 업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번화가에는 '안마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집결지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며,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도방'이 유흥업소, 단란 주점에 '직업여성'을 알선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법 영업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성범죄 2023. 1. 27. 15:59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채팅 #일탈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성년자 불법 동영상이 제작되고 공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탈계'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사진과 글들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 번 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성범죄 2023. 1. 26. 17:24

유사강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 조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강제추행으로 구분 지었던 행위를 #유사강간 이라는 법 조항을 신설하면서, 성범죄 행동에 따라 법적 처벌이 구분됐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 죄보다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2023. 1. 25. 14:38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 선고 가능 강제추행죄 벌금형도 3년 이내 신상정보공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기로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거나, 유명인의 강제추행 죄, 강간죄 재판 이후에, 신상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대해 함께 미디어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명령'은 인근 주..

성범죄 2023. 1. 19.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