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대방 몰래 마약투약 후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하였다면? 강간 치상 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구매가 쉬워지는 만큼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도 증가하고, 마약을 통한 또 다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물뽕이나 케타민 등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커피, 술 등에 섞어 상대방을 몰래 먹여 강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약하게 된다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생기적인 기능을 어렵게 하고, 일시적 의식불명 등의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 #상해 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 을 행하는 도중..

성범죄 2023. 3. 13. 16:14

롤패드립 성드립으로 성범죄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패드립 #성드립 이라는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되어,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전혀 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문제가 되어 #통매음고소 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채팅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은 채팅 메시지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그림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

성범죄 2023. 3. 10. 15:36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술이 만취가 되거나,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출석 수사 연락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 가능성 또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

성범죄 2023. 3. 9. 15:44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판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 같은 법 조항에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높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2장 특수 강도 강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주거침입죄 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 합의 등의 양형조건..

성범죄 2023. 3. 8. 16:44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감금죄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감금죄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금죄는 폭행, 협박,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주어 신체적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억압을 행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

성범죄 2023. 3. 7. 15:25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 모바일을 통한 만남 증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앙톡, 즐톡 등의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 사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적으로 #채팅사기 #만남사기 등을 통해 피해금 편취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많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번화가 등 사람이 밀접한 곳이나 화장실, 탈의 실 등 특정 성(性)만 입장할 수 있는 곳, 모텔 등 숙박업소 등 사건 당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 등 장소의 제약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3. 6. 16:01

아동 성적학대 뜻? 아동학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발달만이 빠른 것인지, 내면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는 지 어림잡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대 초반의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성범죄 등을 통하여, 많은 아동이 성착취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법적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위반 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아동 #성적학대 의 뜻은 성적수치심을 줄수 있는 ..

성범죄 2023. 3. 3. 16:34

억울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대응 나도 무고죄로 고소해 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목적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있습니다. 악의 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으로 거짓 고소,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얼마 뒤 경찰 출석 수사 요청이 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무죄 #무혐의 증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

성범죄 2023. 3. 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