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 성범죄를 다양한 법 조항과 법률을 두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령과 상황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간음과 성추행은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이 사회적 지위 등 위계, 위력 등으로 인한 추행, 간음을 한다면, 법적 처벌 규정을 두어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업무 고용관계 등에 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로 처벌되고, 업무상 관계는 아니지만..

성범죄 2023. 2. 16. 16:01

준강제추행죄 처벌 벌금 준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사람을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약물 등에 의해 정신을 읽었거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준강추행 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가 된 경우는 성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후에 고소가 된다거나, 합의하에 성적인 행동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된 경우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블랙아웃 상태였는데, ..

성범죄 2023. 2. 14. 15:45

스미싱 프로그램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의 금융 정보 내역부터 사진, 동영상, 지인의 연락처까지 모두 불법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스미싱 프로그램이나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기 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한 뒤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고, 비공개되어 있는 트위터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채팅으로 전송되었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한 뒤에 또 다른 불법 동영상을 협박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행하는 ..

성범죄 2023. 2. 13. 17:28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법적 처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의 산업화라며 많은 질타와 폐쇄를 요구받았던 성매매집결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결지가 사라지면서 불법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가 더욱 은밀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홍보도 구전방식의 영업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적처벌 수위 및 추징금도 높아졌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자, 실질적인 운영자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 홍보책, 영업 등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업소업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만으..

성범죄 2023. 2. 13. 10:59

권력형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성범죄 2023. 2. 10. 16:32

주거침입강간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사람에게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이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거침입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성범죄입니다 특히,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 양형위원회에서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죄와 강간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중처벌을 내리는 법 조항입니다. 단순 주거침입 죄는 '3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2. 9. 17:10

채팅에서 야동, 불법 동영상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많은 게임, 카페 내에서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한 말이나 야동,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전송하여 고소, 고발되는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웹하드나 토렌트 등의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 공유'라는 불법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 일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낮은 처벌로도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횟수가 많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게임..

성범죄 2023. 2. 8. 15:19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성립요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이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나 지하철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법 촬영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인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이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고소인 뿐 아니라 자신도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함께 등장해도, 성립이 되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

성범죄 2023. 2. 6.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