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몸캠피싱이란? 카메리등이용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몸캠피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보도되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아는데, '몸캠피싱'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신 텐데요. 피싱은 'FISH' 즉'낚시하다'라는 영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피싱', '낚시', 즉 '사기'라는 뜻이지요.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인한 사기'라는 뜻이라면, '몸캠'은 '몸캠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몸캠 피싱'이란, #디지털성범죄 의 한 종류로, 만남 앱,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자신의 노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상대방의 노출 영상 또는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 악성..

성범죄 2023. 1. 18. 15:52

불법성매매사이트 성매매 업소를 운영, 출입하였다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상대방이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온라인 랜덤채팅, 만남 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불법적 만남을 유도하고, 각종 SNS, 쪽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홍등가, 윤락가, 집창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뿐 아니라, 불법 동영상 광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

성범죄 2023. 1. 18. 14:10

준강간죄 혐의 고소 준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다면 처벌되는 법 조항인데 반해, #준강간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 죄에서 중요 한 성립요건은 고소인이 정신을 잃고,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느냐의 상태였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합니다. 숙박업소 앞 CCTV 등 영상에서 고소인이..

성범죄 2023. 1. 16. 15:08

피해자 연령 상황에 따른 성범죄 법적 처벌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이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거나, 수술 때문에 마취 중인 경우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됩니다. 최근에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아동 성추행 등의 사건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렸는데요. 보통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인의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라고 인식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사건이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추행 범죄에는 동성 성추행, 아동 성추행, 노인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2023. 1. 13. 16:32

불법 촬영 법적 처벌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남기는 것은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전에는 졸업식, 생일, 기념일이나 소풍, 해외여행 등의 특별한 일에만 사진 등으로 기념촬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커피 사진뿐 아니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에서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 수 십 컷, 수 백 컷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자신의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사진 한 컷, 동영상이 높은 수위의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성범죄 2023. 1. 12. 17:36

강간 강제추행 혐의 고소인 고소 강간죄 강제추행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강간 #강제추행 의 성범죄 사건은 진실 공방이 많은 사건일 뿐 아니라 고소, 신고도 많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연령대와 상황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기고, 형량에서 가중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바일, 온라인,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도 이루어졌고,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자 는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사단계, 재판단계 를 거친 뒤에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악랄한 성범죄가 증가한 만큼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

성범죄 2023. 1. 11. 18:26

상대방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면 처벌되는 성범죄 동의하에 한 성관계, 성접촉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 19세이상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일반 #강간죄 와 같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자유결정권,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관계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도 성적자유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밍범죄 와 같이, 성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의 피해가 있었기에,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으로 '3년..

성범죄 2023. 1. 10. 18:05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통매음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카카오 서비스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상 대화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택시, 배달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카카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 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조사 연락을 받고..

성범죄 2023. 1. 1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