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아청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은 조직적,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범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성매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법으로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는 #아청법 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게 있습니다. 대분의 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성매매도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성매매 구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성범죄 2023. 2. 28. 16:31

몸캠피싱의 뜻 몸캠피싱 불법 동영상 촬영, 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걸그룹이었던 멤버가 #몸캠피싱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SNS에서 '단시간 채팅 알바'로 홍보를 하고, 신체의 일부분 촬영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몸캠피싱'의 뜻은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알바', '채팅 알바'등으로 홍보를 한 뒤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이를 빌미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홍보하겠다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성범죄 &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표적인 피싱사이트로는 #시크릿톡 으로 대화만 하면 하루 30만 원 번다고 홍보하며, 포인트가 쌓여도 등급이 올라가야 환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당..

성범죄 2023. 2. 27. 16:00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소지 구입 저장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토렌트 등에서 구입,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서치 등을 통해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우회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법 음란물, 야동을 찾기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유, 판매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 2023. 2. 24. 14:25

특수강간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강간죄를 행한다면 #특수강간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성범죄는 미수 사건도 법적 처벌됩니다. #강간미수 #특수강간미수 는 기수에 이른 것보다 처벌 형량에 있어, 조절될 수 있겠지만 감형 부분에 있어 정확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강간죄를 범할 때 ..

성범죄 2023. 2. 23. 16:05

리벤지포르노 뜻 리벤지포르노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동영상 유포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리벤지포르노 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불법 음란물을 뜻합니다.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의 뜻이 '복수'이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공유하는 음란물 동영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공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촬영물 등에 대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카찰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차로 죄가 ..

성범죄 2023. 2. 22. 15:38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통매음 으로 많이 알려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함은 휴대폰 통화나 메신저 또는 게임 채팅등을 ..

성범죄 2023. 2. 21. 17:40

오픈채팅 동네친구찾기 앱을 통한 인연만들기가 성범죄 고소까지 랜덤채팅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서 취미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면, 최근에는 동네 친구 찾기,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 어플 등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인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라도 지속적인 만남으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구보다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법. 모바일 만남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대화, 행동 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

성범죄 2023. 2. 20. 16:39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 기준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옷 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는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무실, 엘레베이터 공간 안에서 사실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라고 고지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성추행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려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과 협..

성범죄 2023. 2. 1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