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촬영 불법공유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이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소풍, 기념일 등 특별한 날, 단독사진, 단체사진 등을 찍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화질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점심식사 하나에도 수 십개의 사진을 남기는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쁜 곳,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불법촬영 을 했다면 성범죄가 되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성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

성범죄 2022. 12. 16. 13:37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추행 19세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다면?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등학교의 여선생님의 남학생 성추행 사건, 태권도 사범의 #아동성추행 사건, 어려운 청소년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종교인의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성인들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입니다. 성범죄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미디어에 보도되는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추행을 행했다는 것에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범죄 2022. 12. 15. 17:0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했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어쩔수 없는 동의였고, 성관계 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피의자는 #성범죄 가 인정이 됩니다. 이와 상이하게,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입니다.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제강간 이라는 뜻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만19세이상의 ..

성범죄 2022. 12. 14. 16:24

나체 신체사진 공유 트위터 일탈계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탈계 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사진과 글을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등으로 음란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법동영상으로 ..

성범죄 2022. 12. 13. 17:00

준유사강간죄 준강간죄란? 준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준강간 은 수면상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죄 또한 피해..

성범죄 2022. 12. 12. 16:30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고소인은 '폭행으로 강간을 했다.' ,'술에 취했는데 덮쳤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피고소인 측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서로 키스는 했는데, 이후의 행동은 없었다.' 등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 때문에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고소 가 되었다면, 얼마 뒤 경찰출석조사 연락이 올텐데요. '나는 무죄인데 뭘, 알아서 경찰이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석하시면, 집요한 수사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

성범죄 2022. 12. 9. 17:48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특정 한 성만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변, 탈의 등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 보여주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인데요. 오래 된 식당의 경우, 남녀화장실이 공용화장실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해 보셨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 공사 등으로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입장하게 될 수 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특정한 성만 입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공공의 규칙인데요.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등에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

성범죄 2022. 12. 8. 15:42

가족 내 성추행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고의성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든 사건이 많은데요. 엉덩이와 같은 성적인 신체부위를 터치했다고 하여도, 터치를 한 당사자의 마음까지 꽤 뚫어 볼 수 없으니, 당시 사건의 정황과 CCTV 등의 자료로 심중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안 등 공간내의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황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범죄유무등을 확인해야 할 텐데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등을 뒤죽박죽 진술한다면, 믿음을 줄 수 있는 진술이 아니기에, 사건이 어려워 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상황에 대해 정리를..

성범죄 2022. 12. 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