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개정 된 '성폭력 처벌법'에서 변화 된 것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최근 뉴스에 보도되어 공유드립니다. 20대 남, 녀 #채팅앱만남 #음성녹음 #채팅앱 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이후 여성이 두 번째 만남을 거부하자 #대화내용 및 성관계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던 남성이 최근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이 '결혼상태' 임을 알고 남성은 성관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고, 남편은 여성에게 #이혼요구 를 하는 등 피해자 여성이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성범죄 2021. 11. 23. 17:21

#성추행 #성범죄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경찰서, 법원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성추행죄 더 나아가 #강간죄 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 중 최근에 상대방을 폭행으로 성기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의뢰인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여성변호사 의 이점 피해자 여성분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몇 번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끈질긴 설득 ..

성범죄 2021. 11. 16. 14:26

공군 #강제추행 사실은폐 의혹 제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제 저녁 여 부사관 #성추행사건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군대 와 #성범죄 는 뉴스에 함께 언제쯤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과 #강제추행죄 관련 #성범죄 에 형량 및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과다 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 공군은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 5월.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부사관 성추행을 하였던 '이 준위'의 자백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기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극단적선택에..

성범죄 2021. 11. 16. 11:24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2021. 11. 15. 11:22

#텔레그램 불법 채널 운영자 형량 확정 안녕하세요 #성범죄 #아청법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상반기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동영상 업로드 채널이 이슈였습니다. #N번방 #박사방 문제의 채널과 운영자들의 구속 소식이 매일 뉴스에 보도 될 정도였는데요. 피해자가 10대 여학생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착취 라는 특수하고 불법 적인 성범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란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N번방 '갓갓' , 박사방 '부따' 징역형 확정 형량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n번방 닉네임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확정 되었고, 박사방 2인자 닉네임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 되었습니다. N번방 성착취 성폭행 및 불법행위 '갓갓' 문형욱이 운영한 n번방에..

성범죄 2021. 11. 11. 17:36

억울한 #성범죄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이성만남 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오늘은 성범죄 트렌드와 만남이 성범죄사건으로 나아가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에게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간혐의 #성추행혐의 로 고소를 당했어요!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편이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둘이 있는 곳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성범죄 2021. 11. 10. 15:08

상대방 #성범죄 #고소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성범죄전문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업무 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의 발달과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불황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소개팅 앱, 만납 앱, 채팅 어플 등 다양한 이성만남 온라인 매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SNS 채널 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사이버 이성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연결되어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셔서 연락을 해 주시는 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듯 하여 차 안, 방 안, 모텔 등의 곳에서 스킨쉽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여 고소를 당..

성범죄 2021. 11. 8. 11:34

#강원FC #축구선수 2명 #성폭행 피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모니터링을 항상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의 #프로축구 선수 2명이 #성폭행 관련 뉴스에 업로딩되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 무죄를 주장 한 남성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적이 있어 함께 사건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원FC선수 시즌 중 술자리 뉴스에 따르면 강원FC 선수 2명은 SNS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여성과 호텔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만남 이후, 여성은 이후 축구선수 2명을 #성폭행혐의 로 #고소 를 진행했고 구단에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 된 10월 중순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폭행사실 ..

성범죄 2021. 11. 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