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소개팅어플 #만남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치킨을 시키고, 이성을 만나는 일까지. '모바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는 #소개팅앱 #만남앱 다양한 SNS, 채팅등의 채널을 통해 이성의 만남이 익숙해 지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주변에 있지만, 변호사이다 보니, 온라인을 매개체로 만난 만남에서 '범죄 상담'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 '준강간 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 을 받은 남성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어플 앱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은 모바일 '만남 어플'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식사를..

성범죄 2022. 1. 10. 16:02

#성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갈수록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감해지고, 더욱더 법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대요! 최근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되어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신체부위' 만진혐의로 조사 의뢰인 A씨는 피해여성을 폭행하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

성범죄 2022. 1. 10. 09:34

10대 성폭행 40대 남성 1심, 2심 항소심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성폭행 #강간죄 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관련 된 뉴스와 판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신뉴스에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2심 재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강간 죄'로 고소 당했던 의뢰인을 담당하여, '혐의없음,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뉴스사건과 최근 변호를 맡아 '무죄'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약취, 준강간 혐의 40대 남성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

성범죄 2022. 1. 6. 18:22

억울한 성범죄 강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 A 씨는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성분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성범죄 2021. 12. 30. 10:57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이 온라인 미디어, TV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인 사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분부터 술에 취해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 들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변론을 맡아오면서, #여성변호인 으로서 사건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성범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강제추행, 성추행, 준강간,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2021. 12. 29. 14:36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 상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인과의 약속은 미루거나, 잡기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성범죄, 성추행 사건 고소로 상담문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클럽, 술집 등에서 처음 본 예쁜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어도, 온라인은 오히려 만남이 확장된 느낌입니다. 다양한 소개팅 앱, 만남 앱 등에서 또는 카페, 인스타, 페이스 북 등 다양한 채널의 SNS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만남이 성사 된 만큼 스킨 십 등도 쉽게 생각하고 차량이나, 술집, 모텔 등에서 상대 여성이 본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 십을..

성범죄 2021. 12. 23. 17:02

#스토킹처벌법 시행 두 달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이라는 단어가 생활에 쓰이고, 미디어에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약한 처벌이 많이 내려졌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공론화되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집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등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관한 논문이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어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논문내용과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스토킹' 스토킹 64% '폭력·성범죄'로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스..

성범죄 2021. 12. 22. 13:58

#아청법개정 강력해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2021년 가장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은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 개정 일 텐데요. 대한민국 모두를 들끓게 만들었던 #N번방사건 을 계기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쉽게 퍼지고 있어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청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성관계 및 성추행뿐 아니라, 이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해도 일반..

성범죄 2021. 12. 2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