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최신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성변호사 로써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변론을 많이 맡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성 변호사로써 합의가 더 원만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동일 성을 가진 '여자' 가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신 성범죄 뉴스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인데요! 최근에 변론을 맡았 던 강제추행 사건이 생각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 무죄 주장의 신중함을 함께 전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채팅 만남 #성추행사건 뉴스보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자신의 집으로 여고생..

성범죄 2021. 11. 4. 11:06

#아청법 강력처벌! 10월 경찰 #위장수사 진행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아청법이 개정된 지 얼마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사와 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9월 24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시행된 이후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 · 배포, 성 착취 목적대화, 성 착취 소지 · 시청, 성착취물 제작으로 조사와 수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위장수사제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

성범죄 2021. 11. 3. 13:54

#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후 #기각 이 된 사건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강간상해 혐의 의뢰인 A씨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는 연락을 수사관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 #영장발부 사유 의뢰인 A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두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 세 번째는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의뢰..

성범죄 2021. 10. 29. 14:58

#강제추행 #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은 해결 사건 중에서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형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소통 노력 및 #양형참작사유 변호사의견서 제..

성범죄 2021. 10. 28. 13:32

#성범죄 #무죄판결 #고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 입니다. 몇 일전 온라인뉴스 #머니투데이 에 제가 작성한 성범죄 관련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한 사건과 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아래에 해당기사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무혐의처벌 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다보니, 성범죄 (#강간 #성추행 #유사성범죄 포함) 피고인으로서 사건 조사를 받으시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선고 를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은 꼭 제게 질문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하면 안될까요?" 의뢰인 담당변호사로써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고죄처벌수위 #무고죄형량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

성범죄 2021. 10. 28. 10:40

#아청법위반 20대 구속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성범죄 #강간 등 뉴스를 보면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하고,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청법 의 의미? 강제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10대입니다. (40대 여성은 폭력죄입니다.)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아청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 입니다. #아청법스..

성범죄 2021. 10. 27. 12:20

#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변호사 의 조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형사사건 중에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에게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여성인 입장에서 편하게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는 #여자변호사 를 선호하십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소통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 선임을 원하셔서 많은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맡은 사건 중 #강제추행 #폭행 등이 연관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여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변호사와의 소통도 심하게 거부하..

성범죄 2021. 10. 26. 14:17

#성범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고인, 피해자 다양한 입장에서 의뢰인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고 #무죄판결 을 받으신 의뢰인들은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범죄사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죄없는 나를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문의를 꼭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실제상담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성립요건 과 #무고죄역고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고죄정의 #무고죄처벌수위 무고 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성범죄 2021. 10. 19.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