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속 실형, 벌금 등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 처분외에 추가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많이 알려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실형에 추가된 처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저희 로펌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막는 '보안 처분' 통계적으로 재범이 높은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유명인의 계속되는 성범죄 보도를 들은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재범을 막고자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성범죄 2022. 1. 28. 14:27

수 많은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분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고소 의뢰인 남성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대생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대생으로부터 '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의..

성범죄 2022. 1. 27. 18:04

모바일 어플의 만남 #소개팅 #소셜데이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 홈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고, PC방이 급속도로 증가하던 시절. 사회에 문제로 떠오른 한 가지는 #채팅만남 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만남, 불륜 등 불법 만남뿐만아니라, 성범죄 나아가 성매매, 인신매매까지 일으키는 새롭게 떠오르는#사회악 으로 다양한 미디어에서 방영한 기억이 납니다. 2022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PC보다는 휴대폰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사이버 #온라인만남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채팅'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는 쪽이 많았는데, 현재는 모바일 만남에 대해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 2022. 1. 24. 15:09

혐의는 벗었으나 억울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수사의 시작은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 수사의 시작이 '고소'로 시작되는 #민사 #형사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성범죄 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면서 '무죄', '무혐의', '증거불충분'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 결과에 기뻐하시면서도, 이 결과를 받기 위해 했던 시간, 노력들에 대해 억울해 하십니다. '무고죄'에 대해 많은 질문들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 결과 '무혐의' 상대방의 고소로 진행된 '성폭행 조사', '성추행 조사' 등. 고소를 받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성범죄 2022. 1. 24. 13:18

수많은 #성범죄고소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일 미디어에 보도되는 #성범죄 뉴스. 국민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뉴스라면 재판 이후 '형량'까지 보도가 될 텐데, 뉴스는 새로운 '사건'에 집중함으로 보통 '어떠한 성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까지만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도 '혐의 없음', '무죄' 최종 판결에 대해 잘 들어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해 오면서 #증거불충분 #무죄 로 사건을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그중 한 사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고소 의뢰인은 20대 남성 대학생이었습니다. '여성' 대학생으로 '강간'으로 고소를 받고 저희 로펌을 찾아왔고, 사건 담당 변호사가 되었..

성범죄 2022. 1. 24. 10:48

다양해진 #온라인만남 #만남앱 #채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소개팅 어플, 모바일 채팅으로 첫 만남을 하여 결혼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만남도 미디어를 통해 많이 방영되어 이제 '온라인 만남'도 일반 '소개팅', '미팅'처럼 남녀가 만나는 하나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 쪽에 일하다 보니, 아무래도 긍정적인 만남보다 부정적인 만남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모바일어플 로 만남을 하게 된 후 성범죄, 성추행로 인한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초기 부터 함께하거나 수사중간에 변호사로 선임되어, '성범죄 피고인'과 사건을 함께 하는 일이 많은데요. 최근 #소개팅어플 에서 만나 여성의 '성폭행 고소'로 수사초기 부터 저를 선임하여..

성범죄 2022. 1. 18. 13:39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온라인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서, 범죄 사건사고 뉴스에서 지금 주목받는 뉴스 중의 하나는 '초등학생 무인텔 성폭행 사건' 입니다. 더불어 'N 번방' 사건으로 작년에 개정된 #아청법 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미디어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중되고 있는 사건과 '아청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성범죄 사건 미디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20대 스키강사와 초등학교 여학생의 만남은 중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는 중학생 오빠와 함께 여자 초등학생이 20대 남성과 차를 타게 되고, 편의점을 들린 뒤 아는오빠 2명은 잠시 뒤 내리게 됩니다. ..

성범죄 2022. 1. 18. 10:56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성범죄 2022. 1. 1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