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 는 다양한 마케팅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역으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과 유출, 유통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유출을 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근무 한 직원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정보유지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누설 비밀누설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 된 법률에서, #정보유지 #비밀침해 와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에 #정보누설금지 조항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형사사건 2022. 10. 7. 13:41

개인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쇼핑몰 사이트, 각종 정보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은데, 구매혜택을 받으려면 회원만 가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새창이 열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닐텐데요. 고객의 정보가 중요한 마케팅 정보일 수 밖에 없으니, 많은 회사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회원가입할 때, 8포인트도 되지 않을 작을 글씨를 다 읽어보기 힘드실텐데요. 사실상 휙휙 마우스로 내려서 체크만 하고 가입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을 꼭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라는 멘트가 보이실텐데..

형사사건 2022. 9. 30. 12:5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 급증 시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어떤 시즌에 많이 일어나는지 '법률상담 요청'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기사 내용 중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한 사건, 수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제가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주의 당부 #경찰청 수사본부는 설날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 사기 범행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설날 시즌 보이스피싱..

사기 2022. 2. 15. 14:19

#보이스피싱 조직단 검거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늘 새벽 TV에서 '보이스피싱 조직단' 을 검거하였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수법과 최근 제게 사건을 맡기셨던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이 당한 수법과 비슷해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단 은신처에는 쇼핑카와 돈다발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할 당시 있었던 은신처에는 몇 억을 호가하는 외제차와 다른 고급차에는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금고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벽돌처럼 쌓여있고, 귀금속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밝혀진 바로는 작년 12월 부터 3개 월 동안 32억을 챙겼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어떤 방식으로 피..

사기 2021. 11. 18. 15:46

#저금리대출 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또는 운영하시는 사업때문에 #대출 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의 말에 속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대출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했던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대출이 필요했고,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접근하였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카드실적 및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준다며, 의뢰인 A 씨에게 #체크카드 정보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 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전..

사기 2021. 11. 17. 14:07

최신법률뉴스 - #불법도박사이트 #개인은행계좌 제공 청년 징역 형 많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을 다루다보면, 의뢰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그룹인지 알지 못하여 피해자 또는 더 크게 피고인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피해자라면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해를 보겠지만, 개인 본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모르고 저지른 사람들은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계좌 를 제공하여 징역형을 받은 청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뉴스보도에 나온 20대 청년과 3O대 청년 2명은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해 달라."라는 제안에 본인의 은행 정보를 전달합니다.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 그리고 본인금융정보가 담긴 USB를 건..

사기 2021. 10. 13.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