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 #채무 #사기죄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일상용어처럼 법률용어가 쓰이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기 입니다. '너 이거 사기야!.'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대화 내용은 다툼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나오는 대화 내용인데요!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사기'라는 단어가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채무', '투자금 융통'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기죄' 적용이 되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기'관련 사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돈을 차용해 갔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이건 '사기죄'일까요? 무조건 '사기죄'..

사기 2021. 12. 27. 11:44

#사기죄 #고소 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로 인한 다툼 중에 가장 쉽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채무로 인한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에 고소 대리를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 투자자 채무자 B 씨. 의뢰인 A 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투자를 하는 B 씨를 알게 되어 #자금조달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B 씨는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고소 를 생각하게 되고, 저에게 상담을 하고, 고소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리 고소 의뢰인 A 씨를..

사기 2021. 11. 18. 15:21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습니다. 컴퓨터가 각 가정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채팅사이트 가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모바일의 발달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의 발달로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채팅어플 이 발달하고 휴대폰 안에서 쉽게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남앱 을 통해 여성분을 만난 의뢰인이 #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을 통해 여성을 만난 의뢰인 계속 연락을 지속 해 오다가 술 약속을 잡고 서로 호감을 느껴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성범죄 2021. 10. 1. 17:59

#사기죄 만큼 우리에게 친근한 죄가 없습니다. "사기당했어." "너! 사기치지마!" "너 사기죄로 고소 할 꺼야." 친구끼리, 가까운 지인끼리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실무에서 까다롭습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 고소장 작성과 관련되어 #사기법 #고소장작성 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 투자 등을 한다고 의뢰인에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을 믿어 의심치 않아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아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거짓말 로 채권자 ..

사기 2021. 10. 1. 15:20

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

사기 2021. 9. 2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