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펜타닐 패치 흡입 불법 사용 의사 처방전이 있다면 처방 가는 한 진통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도 유명 정치인이 아들이 필로폰, 펜타닐 등의 불법 흡입으로 구속이 되는 뉴스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유명인, 연예인 들의 마약투약, 마약 유통의 뉴스로 지면을 장식하는 것 같은데요.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그중 #펜타닐 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분류되어 있는 마약으로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암 말기 환자, 수술 이후의 극심한 통증 등에 처방됩니다. 그러나 정상인이 사용했을 시에는 환각효과가 큽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처방, 유통되는 일이 많습니다. #좀비마약 으로 불리며 중독성과 후유증이 큰 마약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각한 환자가 아니면 처방되지 쉽지 않은 약품입..

형사사건 2023. 4. 26. 10:03

마약 던지기 수법 아르바이트 마약 운반책 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밀수, 매매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범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마약유통량은 급증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접근, 마약구매가 쉬워졌으며, 구매층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오래 전 마약거래는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클럽, 유흥가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마약은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구매한 마약의 전달은 #던지기수법 등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실의 위험이 적은 비밀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

형사사건 2023. 4. 25. 15:16

필로폰 마약 투약 처벌 마약 종류마다 다른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은 다양한 마약범죄 중에 기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친구, 지인의 소개로 인해 마약에 손댔다가 마약을 구할 돈이 없어 마약 유통아르바이트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음지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상당한 수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 매매, 마약 밀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은 몇 년 동안 마약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중 필로폰은 오래전부터 유통되는 마약으로, 다양한 마약 종류에 있어 구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필로폰을 많이 하는 사람은 #뽕쟁이 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마약입니다. 온라인에..

형사사건 2023. 4. 25. 11:35

허가된 의료용 마약 치료 목적으로 허용된 마약성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간질로 불리던 뇌전증, 성 기능장애, 관절염 등에 대마의 CBD 성분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을 합법화하는 국가는 제한 적이지만, 의료 또는 치료 목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은 대마입니다.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환각성과 중독성입니다. #대마초 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로 불리는 #THC, #칸나비노이드 로 불리는 #CBD , 칸나비놀로 불리는 CBN 등의 성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한 환각성을 나타내는 THC로 뇌세포의 일부분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면 시비디는 경련과 관련된 신경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형사사건 2023. 4. 21. 11:56

향정신성의약품의 뜻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뉴스를 접하면, 검사에서 '프로포폴이 검출되었다',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등 마약 종류에 따른 양성반응 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하면 될 것이지 약 물명을 변경하여 계속 보도를 이어가는 이유는 마약 종류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 효과가 강력할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신경계, 정신과 치료 등에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이 사용됩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적절하게 투약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방전을 써준 의사, 불법 투약한 환자 모두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

형사사건 2023. 4. 17. 14:13

마약배달 마약운반책 처벌 형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매매, 청소년의 마약사건 증가, 인기 연예인의 마약투약 사건,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까지.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를 낮아지고, 마약 밀수, 마약매매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약사건을 대대적으로 단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마약을 구매책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걸쳐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약배달책 #마약운반책 은 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마약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던지기 수법이나 마약을 일정한 장소에 숨기는 ..

형사사건 2023. 4. 10. 17:25

마약투약 혐의 처벌 마약 중류에 따라 달라지는 마약투약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마약음료사건은 '집중력이 잘되는 음료 시음행사'라고 사칭하여,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네주고, 이 후, 학생들에게 받은 연락처를 통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내용으로 협박했습니다. #마약 사건 과 #보이스피싱 사건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마약투약 처벌은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2023. 4. 10. 10:41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아질까?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투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유통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은 #마약류관리법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 단순소지, 투약 등의 초범일 경우에는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마약유통을 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마약매매, 마약유통의 사건은 피고인이 재범이거나, 대량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는 처벌수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매매 마약알선 유통 항소심에서는 처..

형사사건 2023. 4. 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