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액상대마 흡연을 했다면? 대마카트리지 소지 흡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액상대마 처럼 소지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된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뿐 아니라 대마캔디, 대마젤리, 대마쿠키등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텔레그램, 온라인 서칭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로도 판매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책도 수사기관이나 허위 구매자 등을 걸러내기 위해, 구매를 위해서는 몇 개의 질의응답을 하고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판매금을 전달받습니다. SNS,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은 마음만 먹으면 구매 가능합니다. 마약투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마약소지 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마투약 을 한다면, ..

형사사건 2023. 3. 10. 11:15

대마초 양귀비 마약 불법재배 마약 불법재배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연령은 낮아지고, 마약유통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 대마, 양귀비 등 직접 마약을 재배하여, 직접 마약 투약, 흡입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와 양귀비가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또는 개발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합니다. 양귀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꽃이 예쁘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금지품목입니다. 경찰청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마약 투약, 마약 유통 등의 마약사건 집중 단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함께 충남 금산 경찰서..

기타사건 2023. 3. 9. 14:06

경찰청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발표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3월 - 7월 5개월간 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부터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마약류 사건'의 사건 의뢰와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 클럽 등지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구매층이 상당히 낮아졌고, 소비가 증가하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마약 유통사건의 경우, 국내 유통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규모의 마약 밀반입, 유통을 담당하는 의뢰의 사건에서 '마약 유통의 방대한 양'에 우리나라 마약 유통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형사사건 2023. 3. 2. 11:02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매매 투약 사건 불법 마약 매매 투약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의 수입 및 취급은 의료용, 연구용으로 허가된 업체와 연구소 등에서만 한정되어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강력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마약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력 수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 매매, 수출입의 처벌은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마약투약 사건에만 관련이 있음..

형사사건 2023. 2. 23. 14:12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 수출입 강력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각종 SNS 온라인과 클럽 등지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

기타사건 2023. 2. 22. 11:30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마약매매, 마약 투약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면서, 많은 마약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제조하여 흡입한 사람들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마 제조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국가의 허가증을 받고 재배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대마초를 이용한 의료용, 연구 등을 위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 소유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물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도 '1..

형사사건 2023. 1. 30. 10:49

마약 수출입 밀수 밀반입에 가담했다면? 마약 밀수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밀수 #마약밀반입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유통 조직원들이 총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나누어 마약 밀반입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법적 처벌 또한 이에 따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밀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

형사사건 2023. 1. 25. 10:52

마약 투약 구매 혐의 마약 종류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 마약사건과 관련된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마약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마약 투약, 마약 사용, 마약 소지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환각효과가 높은 약물일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은 재범의 비율이 높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1..

형사사건 2023. 1. 16. 13:16